의료계 항간선 “의사 처방 권 무시한 조작된 문제 자료”
최근 건보당국이 의약분업 당시부터 의-약간의 신경전을 야기 시켰던 처방전에 일반 명 대신 '성분 명'을 쓰도록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의료계를 자극하는 보고서를 꺼내들었다는 입소문이 나돌면서 의약계가 슬렁거리기 시작했다.(사진 자료)
일반 명이란 처방전의 투약하는 약명항목에 제조제약사의 제품명을 쓰는 것을 말한다.
성분명은 글자 그대로 '성분'을 기재하는 것을 가리킨다.
보고서에 따르면 처방전 약명 항목에 일반 명 대신 성분 명을 기재하도록 하면 약값이 비싼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가 많아지면서 그만큼 대처할 수 있는 값싼 제네릭이 늘어나 가격대비 약가인하 효과로 나타나는데다 특정 의약품을 선택할 수 없게 돼 제약사-의사간의 리베이트 연결고리를 아예 차단, 건강보험재정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 항간에선 이 보고서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의 고유 처방 권까지 무시하면서 건강보험재정 보전에만 눈이 팔려 조작된 문제의 자료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의료계가 문제 삼는 보고서는 5일 건보공단 쇄신위원회가 공개한 '보건의료공급체계 개선방안'이다.
이 보고서는 현행 의료법이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때 일 반명 또는 제품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둘 다 허용하고 있지만 상품명 처방이 보편화돼 있다는 것으로 문제로 잡았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기간 동안 특정 제품명으로 처방하는 게 의사들에게 습관됐다"면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제네릭보다 오리지널 약명을 기재하는 경향이 많다"며 일반 명을 처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약가인하 효과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 보고서는 지금처럼 특정 의약품 명을 처방하게 허용함으로써 의사-제약사간의 리베이트 연결고리를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보고서는 "의사가 특정 약만 처방함으로써 제조제약사로부터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면서 "제약사-의사간 주고받는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의약품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보험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비용 상승 요인이 작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성분 명 처방을 활성화시키려면 먼저 다양한 방식의 저가 약 권장 방안을 마련해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보고서는 ▲생동성시험 통한 제네릭 의약품의 약효향상과 신뢰성 구축 ▲이들 약의 품질 홍보 ▲약사의 저가 의약품 조제 의무화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길게 내다보면서 토론회 등 사전소통을 통해 조정해나가는 긴 안목이 필요하다며"▲상품명으로 처방하더라도 성분 명을 함께 기개토록 하는 한편 환자를 상대로 의약품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의무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계에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곧 이를 분석한 논평을 내놓을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3 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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