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공의들이 내년부터 3년간 정원 800명을 감축하기로 한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금으로선 정부의 방안대로 가다간 수련병원의 업무 공백이 커지는데 따라 기존 전공의들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전공의협의회(회장 경문배)는 6일 이 같은 이유를 내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수정을 요구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이런 조치로 쏠림이나 미달사태를 아예 없애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 시점에서 감축으로 생길 여러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면서 아무런 대체 없이 수백 명을 줄인다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내년에 당장 전공의 정원을 350명 감축한다면 수련병원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한 대신 기존 전공의의 부담은 크게 늘게 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라며 "환경 개선이라는 목표를 둔 복지부의 정책과 거리가 멀다"면서 이를 시행하기 전에 선행조건을 제시한 뒤 단계적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전공의 쏠림이나 정원미달은 단순하게 숫자를 줄인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라"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지역적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지 중앙으로 몰린다는 이유에서 서울과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줄이려는 것은 환경이 좋은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감원이란 칼을 들이대는 것보다 충분한 검증시스템을 마련한 뒤 이에 맞는 대책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협의회는 "현시점에 전공의 정원 감원이란 정책이 옳은지 아니면 잘못됐는지 충분하게 따져가며 검토한 뒤 최소한 1년 이상 시한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며 대안으로 내놨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0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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