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설립을 준비하는 의사면허관리위원회(가칭)의 소속을 둘러싸고 의료계를 비롯해 이곳저곳에서 입씨름이 한창이다.
다시 말해 이 위원회를 관권 내에 발족시키자는 정부계획에 반대해 독립된 민간 영역에 둬야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나오는가하면 법률적으로 지위가 보장된 민공영기구가 돼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와 온통 시끌벅적하다.
이들의 관심은 보건복지부가 장관 산하에 총 11명의 보건의료인면허관리위원회를 설립하되 위원은 의료인 6인과 비의료인 4인, 공무원 1인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 의료계에 제시, 의견수렴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이 방안은 당초 심심하지 않게 발생한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태를 '면허관리'란 잣대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지만 관의 규제위주로 치우쳐선 안 된다는 의료계의 입장이 하나 둘 모아지면서 극도의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기획한 의사면허관리위원회(가칭) 위원의 구성 비율이나 편제를 아예 반대하거나 서로가 반씩을 양보해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민공영기구가 돼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를 처음부터 지켜봤던 의학교육전문가들은 의사면허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법적으로 보장받게 하되 정부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 순수 민간공영기구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최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행한 의료정책포럼 제41호에 게재한 글에서 "이젠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개발독재 시절 관 주도의 의사면허관리 행태가 돼선 안 된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할수록 법으로 보장받으면서 민간에 맡기는 체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면허관리를 하는 영국의학협회(GMC)는 영국 왕실의 직속 추밀원(Privy Council)에 소속돼 법적 지위(Statutory)를 보장받지만 민간 공공기구로서 정부로부터 어떤 간섭이나 도움을 일체 받지 않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영국이 면허제도에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전문성의 결여, 정치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독립성 훼손으로 본래의 취지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면허기구는 현재 직역별로 운영되는 중앙윤리위원회를 독립, 발전시켜 관이 주도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규제를 행사하는 기구보다 '독립된 재법자율공공단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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