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한의사평회원협의회가 첩약의보 시범실시 방안 중 질병을 처방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약사나 한약사들에게 진단 권을 인정, 건강보험급여의 혜택까지 받게 단초를 준 협회장과 임원들은 더 이상 한의계의 대표가 아니라면서 전원 사퇴할 때까지 투쟁을 할 것을 선포한다며 경고하고 나서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가칭)한의사평회원협의회(한평협)는 (사)한의사협회의 회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한평협은 건정심이 지난 25일 의결한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첩약의보 시범실시 방안 중 약사, 한약사에게 진단 권을 인정하는 안은 약사법시행규칙과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문제를 삼았다.
한평협은 29, 30일 공개한 이 같은 내용물에서 첩약의보 시범실시 방안 중에 들어간 한조시 약사, 한약사이라는 것은 이들에게 질병의 처방할 권한과 능력을 인정하고 건강보험급여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라면서 현행법위반인데다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원천 무효라고 원천무효이라고 강조했다.
한평협은 약사가 ▲진단하는 행위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 상담, 환부를 들여다보면서 만지거나, 기계·기구 등을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약사법 62조 16항을 내세워 이들 간의 합의안은 이 약사법 시행규칙을 위반해 원천무효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게다가 이를 합의한 협회장과 임원들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비밀에 부치는 회원들을 기만했다며 더 이상 한의계의 대표가 아님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평협은 이처럼 국민건강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첩약의보의 한조시 약사 및 한약사 참여, 포괄적지불방식에 대한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서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협회장, 임원, 시도지부장들이 전원 사퇴할 때까지 투쟁을 할 것을 선포한다고 경고했다.
한평협은 지난 9월 2일 임시총회 때 결의한 사항이라는 사실도 꺼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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