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7개질병군 DRG 법제화에 ‘본격 착수’

정부가 포괄수가제(DRG) 시행을 위한 법제화에 본격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왕절개와 백내장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를 의무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4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아래 이달에 공포할 예정이다.

DRG 대상은 제왕절개·백내장·맹장·탈장·치질·편도·제왕절개·자궁부속기수술을 받을 환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7월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까지 포괄수가를 의무화하되 내년 6월까지는 신청한 곳에 적용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달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을, 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의무적용을 의결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로써 7개 질병 군 환자에 적용되는 포괄수가제는 선택에서 의무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들 의료기관은 급여·비급여의 서비스 양과 관계없이 포괄수가에 따라 정해진 비용만 보상받는다.

DRG에 참여안한 의료기관은 행위·치료재료·약제 항목의 빈도·강도(양)에 따라 종전처럼 행위에 따라 개별로 치료비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질병진단명과 시술명, 나이, 중증도, 동반질환 등에 따라 정해진 포괄수가 비용을 묶어 보상하게 된다"며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 급여항목을 일부본인부담 20%로 급여화한다"고 밝혔다.

또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를 반영한 포괄수가 수준 적정화 방안은 협의체 논의를 거친 뒤 결과를 기초로 5월까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금도 의료단체와 포괄수가협의체를 통해 적정수가 방안 등을 논의 중이지만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주 핵심은 적정수가 수준을 비롯해 중증도 및 다양성을 반영한 환자분류체계, 매년 포괄수가 인상을 위한 조정기전 등이다.

의료단체는 현재 포괄수가 수준의 의무적용은 의료질 저하 등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 쌍둥이(다태아)를 가진 산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담겨졌다.

이 개정안은 7월부터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고운맘 카드'를 통해 다태아에 한해 20만원 증액, 7월부터 70만원으로 늘렸다.

복지부는 또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한다.

건정심은 지난해 11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