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6개 정부부처 업무보고
메르스･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방역체계 '완벽' 당부
[보건타임즈] 정부가 올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초점을 둔 정책을 펴 나가기로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는 9일 올해 4번째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식약처와 가진 정부부처의 업무보고에서 "최근 심상치 않은 경제성장률 저하, 청년실업 증가, 저출산 심화 등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며 "일자리와 민생안정에 총력을 쏟아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황 권한대행은 "올해 추진할 정부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일자리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며 무엇보다 10% 가까이 올라간 청년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공공부문이 선도, 청년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민간도 적극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올해 17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크게 늘리도록 해야 하며 학벌․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졸취업 활성화, 일학습병행제 확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 한 교육과정 개편과 능력중심 채용문화를 확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황 권한대행은 "다가올 지능정보사회의 일자리를 위해 학생 개인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체제를 구현,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비롯해 대학이 보유한 지식·특허 등 연구 성과가 기업으로 이전되거나 창업으로 이어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더 많은 일거리와 대․중소기업 격차,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풀어나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황 권한대행은 2014년 기초연금 도입,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등으로 소득보장제도의 큰 전환점을 마련했던 것과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의 4대 중증질환, 선택 진료, 상급병실, 간병의 3대 비급여 부담 2.6조원 경감, 아동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등 근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좀 더 촘촘하게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주문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에도 적극 나선다.
황 권한대행은 "2001년 초저출산 사회에 접어든 이후 15년이 넘도록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프랑스, 스웨덴처럼 출산율 회복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가정을 이뤄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고용, 주거, 교육, 돌봄 등 모든 영역에서 결혼과 출산에 장애가 되는 문제들을 찾아내 이들의 절실함을 풀어줄 해결책을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황 권한대행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불량식품의 생산과 유통을 차단할 것과 미세먼지, 소음･석면 저감 등 생활환경 강화, 의약품, 화장품과 생활화학제품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품목의 위해요인 점검과 관리 철저, 국민 건강과 민생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메르스･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방역체계를 완벽하게 다져나가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