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응급실 폭행·난동 '구속수사 원칙'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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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1월12일 10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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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난동 '구속수사 원칙' 강력 처벌
보건복지부-경찰청, 처벌에 '형량하한제' 도입‥응급실-경찰 핫라인 구축

12일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발표

[보건타임즈] 앞으로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다든지 의료진에 폭력을 휘두르는 폭행범의 처벌에 형량하한제를 도입,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 처벌한다.(자료/사진 경북 구미차병원 권역외상센터 응급실 주취자의 의료인 폭행장면)

응급의료법상 폭행으로 진료를 방해하면 형법보다 엄벌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처벌을 받지 않은데다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고 봐서다.
게다가 지난 7월 익산, 8월엔 구미, 최근엔 부산에 이르기까지 전국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의료 방해 행위가 지난 한 해에만 9백 건 가까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은 물론 진료 중에 의료진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폭행이 40%로 가장 많은데다 위협과 난동, 폭언, 기물 파손 등 이미 위험순위를 넘어서다.
여기에 3명 중 2명이 술에 취한 상태의 주취 자라는 것이다.

이처럼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응급진료를 방해했을 땐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겠다는 거다.
강력한 처벌을 위해 관계기관과 재판상 양형기준 조정 협의도 추진한다.

또 응급실에 보안인력을 배치토록 의무화하는 것을 비롯해 진료환경 안전성 평가와 주취자의 응급치료 지원을 강화한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응급실은 보안인력이 없는 탓에 경찰이 도착 전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들어갈 비용을 응급의료수가로 대신, 마련 지원한다.

이 조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사건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 응급실 근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돼 가장 근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응급실-경찰 간의 핫라인 구축 ▲ 경찰관의 현장 엄정집행 지침 ▲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을 마련하며 ▲ 응급실 내 CCTV 등 보안장비를 확충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응급실 이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 응급실 안내 책임자 배치 ▲ 이용자의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 조성 ▲ 올바른 응급실 이용법 등 홍보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의 67.6%(2017년 기준)가 주취 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찰청-지자체-의료기관 협력 하에 운영 중에 있는 주취 자 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한다.
진료가 필요한 주취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찰-의료기관 간 업무지침'을 마련한다.

경찰의 현장 엄정집행 지침과 응급의료종사자의 대응지침을 마련, 응급실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신속히 출동,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의 주요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을 시행한다.

응급의료종사자의 폭행 예방을 위한 환자 응대 요령 등 대응지침도 마련한다.

이밖에 응급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 이용절차, 중증응급환자 우선 진료, 보호자 출입 제한, 비용, 진료방해 행위 처벌 등 알아 둬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응급실 이용자 매뉴얼(가칭 응급실 사용법)'을 마련하며 영상물·포스터 등을 제작,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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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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