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정부가 전문병원인양 속여 진료하는 곳을 집중 단속한다.
보건복지부는 사전 예고한 '전문병원' 표기와 광고에 대한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거짓으로 '전문'을 내세워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본격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 전문병원을 신청한 전국 130여 곳을 심사한 뒤 99곳을 선정, 발표하면서 중소의료기관 92곳과 한방병원 7곳만 3년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라는 병원 명을 사용하되 탈락한 곳은 간판이나 홍보문구에 '전문'이란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받아왔다.
복지부가 단속의 칼을 빼든 것은 당시 전문병원이 아니면 전문이란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전 예고가 100여일이 지난 데다 탈락한 의료기관들이 간판이나 홍보문구에 '전문'이란 문구를 사용한다는 민원과 지적이 뒤따라 취해진 조치다.
대개 민원과 지적은 이번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곳에서 나온 불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당시 선정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까다로운 구비조건에 맞추기 위해 길게는 수년간 노력해왔지만 당초 약속대로 자신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란 문구까지 침해받는다고 단속을 재촉해왔다.
복지부 역시 이러한 전문병원들의 불만을 감안, 새해부터는 무단으로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일선 의료기관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전문문구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 계획은 보건소 등과 협의를 마친 후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불법으로 전문병원 명을 사용 사례를 수집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는 구체적인 단속방안이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의료법 내 허위·과장광고 금지 규정에 의거 1차 시정명령 이후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규제 대상을 포털 사이트에 한정할 것인지, 개인 사이트까지 포함시킬지 세부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온라인의 불법광고도 처벌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단속 시기는 확정되지 못했지만 이르면 내달 쯤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간판이나 인쇄물 등 오프라인은 이르면 내달 초쯤, 온라인 단속은 상반기 안으로 내다봤다.
전국 99개 ‘전문병원’ 지정
질환-진료과-한방 3년간 ‘○○전문’ 문구 허용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6779&thread=05r01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8: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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