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김재원 의원 “무리한 건강보험급여 적용에 정식 허가절차 무시”
[보건타임즈] 그동안 무리하게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거나 허가절차를 완화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천연물 신약사업’의 특혜의혹이 감사원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게다가 5개사 6개 천연물 신약에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됨으로써 약가 재평가와 허가를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사진)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입증 이 안 된 천연물신약의 허가절차를 완화하거나 무리하게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등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던 문제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에서 문제만 드러났다”며 지“난 15년간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에 막대한 정부 예산을 쏟아 결국 부실만 키운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천연물 신약사업’의 부실을 문제 삼아 요구했던 것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천연물 신약사업에 투입한 재정만 1조 4071억 원에 이르며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초연구과제에 1,375억 원, 임상 등 상용화에 760억 원, 제도와 기반 구축에 957억 원 등 총 3,092억 원을 지원하는 등 막대한 국가 예산을 쏟아 부었다.
또 천연물 신약 처방에 들어간 건강보험급여는 2003년부터 작년 말까지 총 1조 979억 원에 이르렀으며 작년 한해에만 1473억 원이 지급됐지만 사업결과는 너무 초라했다.
현재 천연물신약은 8개로 이중 7개가 국내에서 팔리고 있다.(표=김재원 의원실 제공)
이중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천연물 신약은 전혀 없는데다 해외수출 실적조차 6억 원에 불과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의 지적은 이렇다.
글로벌 신약을 개발한다면서 국민의 혈세를 무려 1.4조원이나 쏟아 붓고는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서조차 허가를 받지 못해 해외수출은커녕 고작 국내용 8개를 시판 중에 있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김 의원은 5개사 6개 천연물신약에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에 새로 발암물질 관리기준을 마련, 저감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지만 안전하다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감사원 감사 이후에야 제조사에 발암물질 검출 량은 낮추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김 의원은 ▲임상계획과 결과기준 위반 ▲보험 약가 기준 위반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 관리 부실 등을 문제 삼았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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