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식품용 인삼 ‘의약품 유통 1년 연장’ 반대

한의계가 “식품용 인삼을 의약품 한약재로 유통기간을 1년간 연장하려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한 목소리를 냈다.

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는 2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고시를 통해 식품에 쓰이는 인삼을 의약품용, 유통기간을 1년간 더 연장하려는 식약처의 방침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홍삼과 백삼은 한방에서 치료약으로 처방되는 대표적인 한약재로 약사법에 의거 의약품 품질 및 제조·유통관리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되는 인삼 중 홍삼과 백삼을 의약품용 한약재인 규격품으로 인정하기 위해 입법절차에 들어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중 일부개정법률안’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 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들의 변함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에 묶인 식품용 인삼의 중복된 규제를 푸는 동시에 의약품용도 쓰일 유통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지 제조와 판매업소의 원활한 제조·유통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을 1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앞서 지난 6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 시,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되는 인삼의 의약품용도 유통을 1년간 연장키로 합의(결정)한 바 있다.

이와 다르게 지금상황은 한약재 제조와 판매업소의 의약품용도 인삼(규격품)의 원활한 제조․유통을 준비하도록 과도기적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변질됐다는 게 한의계의 지적이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식약처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된 인삼(홍삼 및 백삼)을 규격품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의약품 용도로 유통 허용을 ‘한약재 안전과 품질관리 규정’에 명문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한의계의 불만이다.

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는 “이러한 식약처의 방침은 이미 주어진 1년간의 유예기간 이후에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중 부칙을 개정, 또다시 연장시켜 줌으로써 인삼산업법이 정한 식품용 인삼의 의약품용도(규격품)로 유통할 수 있게 쉽게 허용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돼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1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평을 내놨다.

이와 함께 식약처에 식품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인삼을 포함한 모든 한약재의 제조와 판매, 유통 사항을 전문가단체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의견을 적극 수렴해줄 것을 요구했다.

- 성 명 서 -

식품용 인삼 의약품 유통 1년 연장’ 규정 명문화,
적극 반대한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식품용 인삼을 의약품용 한약재로 유통하는 것을 1년간 연장하고, 이를 개정고시를 통하여 명문화 하려는 식약처의 방침에 강력히 반대한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인삼(홍삼 및 백삼)은 의약품용 한약재 중 가장 대표적인 품목으로, 의약품 용도의 경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품질 및 제조․유통관리 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따라서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된 인삼(홍삼 및 백삼)을 의약품용 한약재인 규격품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중 일부개정법률안’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들의 변함없는 주장이다.

그러나 2013년 6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 시,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되는 인삼의 의약품용도 유통을 1년간 연장키로 합의(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식품용 인삼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하여 의약품 용도로의 유통을 허용하기 위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한약재)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의 의약품 용도 인삼(규격품)의 원활한 제조․유통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과도기적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된 인삼(홍삼 및 백삼)을 규격품 대상으로 지정하고, 의약품 용도로의 유통 허용을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에 명문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식약처의 이와 같은 방침은 1년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의 부칙개정을 통하여 인삼산업법에 따른 식품용 인삼의 의약품 용도 인삼(규격품)으로의 유통을 쉽게 허용할 수 있고 또한 이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 간의 협의를 거쳐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1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주장한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향후 식약처가 식품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 문제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인삼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제조와 판매, 유통에 대한 사항은 해당 전문가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해 줄 것을 식약처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9월 23일

대 한 한 의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