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여전법安 '정부 지정' 위헌 법률 검토 착수‥카드사 노조, ‘반대투쟁’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둘러싼 마찰이 관계이익단체와 업종, 정부 간의 법정싸움으로 번질 조짐이다.
최근 신용카드업계가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재 여전법 개정안은 국회 전체회의의 의결이 끝나는 대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검토과정을 거치게 되면 본회의 통과만 남겨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조심스레 검토해온 정부 대 신용카드업계간의 법정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로써 그동안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해온 의료기관은 물론 전 업종도 예상했지만 뜻밖에 강경하게 여전법 반대에 나선 복병 신용카드업계와 카드사 노조에 대응, 물리적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카드사 노동조합은 이미 여신전문금융업 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한 물리적 행사에 나선 상태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카드사 노동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한 단계별 투쟁방안을 마련, 오늘(13일)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카드사 노조는 13일 국회 앞에서 여전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여신금융협회는 헌법소원을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법무법인 화우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일률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위임 원칙에 어긋 난다" 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를 근거로 당분간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 위헌 가능성을 적극 알리되 성과가 없으면 헌법 소원 등 다른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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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1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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