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간협, 농림축산식품부 법령에 '동물간호사' 직명도입 발끈

'간호사 등 의료인 유사 명 사용금지' 의료법에 위배

[보건타임즈] 간협이 수의사법령을 개정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하려는 ‘동물간호사’ 직명에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물간호사'란 직명이 사회적으로 하찮은 직업으로 지칭될 소지가 있는 것은 물론 의료법 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데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불리는 ‘동물(수의)테크니션’과 너무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간호협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법령 개정하면서 도입하려는 '동물간호사' 직명은 의료법 규정과 충돌될 뿐 아니라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철회를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동물간호사라는 직업명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기에 올 3월 자제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보낸바 있다면서 지난 5월 2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에 있는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만 밝혔을 뿐 지금껏 아무런 액션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수의테크니션(Veterinary Technician)으로 법제화돼 있으며 일본도 민간단체에서만 유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게 간협의 지적이다.

간호협회는 "의료법 제27조제2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직종명이나 이와 비슷하게 호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하려는 ‘동물간호사’ 호칭은 이에 저촉돼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조차 '동물간호사 또는 수의간호사'라는 직업명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2항에 위배된다"며 "이미 유권해석(의정 65507-862호, 2003.10.29.)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이미 2003년부터 '동물간호사'라는 직명이 사용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해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여러 유관단체와 의료기관에 수차례 요구해왔다"면서 "만약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대로 수의사 법령 개정에 사용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