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약값 저가구매 인센티브 사실상 ‘폐기’

보건복지부, 1년간 중단‥이후 존치 여부 결정

의약품을 값싸게 구입하는 병원이나 약국에게만 혜택을 주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상환제가 내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2012년 2월~2013년 1월) 1년간 잠정 중단된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내년에 약값을 평균 14% 인하하는 약가산정기준이 변경되는데다 실효성 떨어져 저가구매 인센티브 상환제가 폐지될 공산이 커졌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입찰 또는 다른 경로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정한 약가의 상한액 이하로 낮춘 차액 중 일부를 되돌려주는 혜택을 말한다.
이 제도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로도 불린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1년간 중단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 안을 오늘(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병원이나 약국이 제약사 또는 의약품도매상로부터 의약품을 들여오는 흥정과정에서 싸게 구매하면 깎인 실거래가격대를 다음해 약가에 적용, 약값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복지부가 병원이나 약국에게는 싸게 산만큼의 인센티브,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에게는 거품을 뺀 약값을 책정하게 함으로써 이들 간의 리베이트관행을 없애고 약가를 내린 만큼 건강보험재정을 보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됐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병원이나 약국,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로부터 단지 건강보험재정만 키우려다 제약시장을 옥죄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처음부터 반대가 많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될 당시 몇몇 병원의 의약품구매입찰과정에서 의약품도매상이 써낸 의약품의 가격이 원료 약값에도 못 미쳐 유찰을 거듭, 응급 약까지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곤 했다

이 제도를 통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의료기관이 받은 인센티브는 1천억 원이 넘었지만 이런 혜택이 주로 구매력이 큰 일부 대형병원에게만 쏠려,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전체의 10%에도 못 미쳐왔다.

여기에다 내년부터 변경된 약가 산정 기준에 따라 약값이 인하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이 제도를 약값에 1년간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산정 기준 변경으로 내년부터 약값을 평균 14% 인하하게 됨으로써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 1년간 적용을 중단한다"며 "이후에는 현장전문가가 참여하는 약가제도협의회를 가동시켜 제도의 존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폐지수순에 들어가는 분위기여서 복지부로선 모든 약가정책결정에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http://www.bktimes.net/bbs_detail.php?bbs_num=269&tb=board_notice&b_category=&id=&pg=1

1. 요약문
2. 신구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