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약 슈퍼판매법(안)이 오늘(2일) 저녁 6시 40분쯤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는 현행 2분류체계 유지와 24시간 운영하는 판매장소 제한, 판매 약품 수 20개 이내 제한하는 고시 지정 등만 남겨 놓게 됐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누구나 감기약, 소화제, 연고 등 가정상비약을 24시 슈퍼나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시안은 보건복지부가 이미 마련한 상황이라 빨라 질 수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국회의장 대행 정의화 부의장의 주재로 오후 5시경부터 개회됐으며 법사위로부터 민생법안 중 36번째 의안으로 넘겨진 약사법 개정안을 6시 30분을 지나서야 재석 151명 중 찬성 121표, 반대 12표, 기권 18표로 가결,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2시를 넘기면서 개회,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넘어온 일반 약 슈퍼판매법(안) 총 7개 법률안을 의결, 통과시켜 본회의에 36번째 의안으로 채택했다.
우윤근 위원장은 일반 약 슈퍼판매법(안) 등은 이미 토론을 거친 법안이라며 당초 우려됐던 의결정족수를 채운 가운데 의결, 통과시켰다.
약사법개정안을 비롯해 본회의에 상정된 보건복지위 법률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안과 국민영양관리법, 모자보건법,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 등 7개다.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 20개 품목’ 판매
슈퍼 취급 의약품 종류 등 고시 제정 빨라진다
이번에 일반 약 슈퍼판매법(안)이 국회를 통과됨으로써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이번에 확정된 약사법 개정법안대로라면 현행 2분류체계 유지와 24시간 운영하는 판매장소 제한, 판매 약품 수 20개 이내 지정 등 고시 시행이 6개월 뒤여서 11월 1일쯤 누구나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류 등 가정상비약 20개 품목을 슈퍼나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을 것으로 된다.
이러한 고시안은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개정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 전에 의약단체나 시민단체와 첨예한 갈등을 겪어가며 합의한 것들이어서 고시일정은 빨라 질 수 있다.
복지부, 조만간 슈퍼 판매 약 20품목 확정
선정위원회 구성…포장단위 등 하위법령 손질
복지부는 슈퍼나 편의점이 판매할 감기약, 소화제 등 20개 가정상비약을 선정할 작업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선정해 놓은 타이레놀, 판피린, 베아제, 훼스탈, 제일쿨파프 등 24개 품목 중 20개를 확정하기 위한 품목선정위원회 구성에 들어가 조만간 완료할 계획이며 위원으로 전문가는 물론 시민단체 대표를 참석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일 복용량을 제한하는 포장단위 등 하위 법령 규정 손질과 위해의약품 회수, 판매연령 제한, 취급자 교육 등 안전장치도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지금으로선 지난해 정부가 선택했던 슈퍼 판매 대상 약 8개 상품 군 22개 일반 약의 약효 군 중 2개를 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이 그대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다.(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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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슈퍼판매 일반약 24개 품목 리스트(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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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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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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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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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여부
(201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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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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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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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정 50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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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레놀정 16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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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타이레놀정 8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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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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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루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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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부루펜시럽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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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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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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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콜에이내복액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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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콜씨내복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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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콜500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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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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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피린티정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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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피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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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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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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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아제과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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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아제갭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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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아제정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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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베아제정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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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스베아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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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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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스탈골드정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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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스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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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스탈포르테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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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스탈컴포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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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스탈내츄럴플러스과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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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스탈플러스정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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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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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쿨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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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쿨텍카타플라스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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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쿨파프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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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파스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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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파스에이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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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진통제의 경우 타이레놀정 500㎎, 타이레놀정 160㎎,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과 지난해 어린이부루펜시럽 1품목이다.
감기약으로는 판콜에이내복액, 판콜씨내복액, 판콜 500정 판콜 3품목과 핀피린티정, 판피린정 2품목, 소화제는 베아제과립, 베아제캡슐,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가스베아제액 등 베아제 5품목과 임 장관이 슈퍼 판매 약 대상인 것을 확인해준 훼스탈골드정, 훼스탈, 훼스타포르테정, 훼스탈컴포트정, 훼스탈내츄럴플러스과립, 훼스탈플러스정 6품목이다.
소화제는 훼스탈과 타이레놀 등으로 '성분 명'이 아닌 '제품명'으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파스 류는 지난해 제일쿨텍카타플라스마, 제일쿨파프 등 제일쿨파프 2품목, 신신파스에이 1품목이 슈퍼 편의점 판매의 대상이다.
‘현행 의약품 2분류체계’ 유지
전문·일반 약 성분 비율 거의 변동 없다
또 의약단체간의 마찰에 소비자 권리를 요구했던 시민단체까지 뒤엉켜 혼동을 빚었던 의약품 재분류도 주목을 끈다.
약사법 개정안대로라면 전문 약과 일반 약으로 나뉜 현행 2분류체계가 유지된다.
지난 1월말 식약청이 발표한 의약품 6,879개 재분류하는 과정과 크게 변동이 없으며 전문 약과 일반 약의 성분 비율이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의약단체는 당시 분류선상에 올려놓은 일부품목이 전문 약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일반 약으로 조정될 것인지 식약청의 움직임에 의약계의 관심이 모아졌었다.
약사법개정안 통과 후 스케치
시민단체 “환영” 의약단체·제약계 ‘사과’ ’침묵’ 일관
이번 일반 약 슈퍼판매법 국회통과에 의약단체와 시민단체, 정부의 표정은 어떤가(?)
의약단체와 제약업계는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은 반면 시민단체는 5,000만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중 약사회는 대회원 사과문을 통해 회원 가슴에 입힌 큰 상처와 자긍심 훼손에 송구스럽다면서 앞으로 "향후 후속 조치에서 국민 건강에 대한 안전성 보장과 함께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을 막으려했던 것은 약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역사가 평가해줄 것이라며 "정부도 후속 조치에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상비약시민연대는 시민의 힘으로 국민 불편 해소 계기 마련이란 성명서를 통해 이제는 정착시키는 과제가 남았다며 정부는 하나라도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통과 관리에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이나 산간오지 등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보완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일반 약 슈퍼판매 취재일지
속보) 일반 약 슈퍼판매법안 7시 쯤 ‘국회통과’될 듯
정의화 부의장 주재 개회중…36번째 의안으로 상정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9995&thread=14 |
과연 일반 약 슈퍼판매법안 ‘국회통과’ 될까(?)
오늘 오후 2시 본희의 개최‥“여야 이젠 늦출 수 없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9991&thread=14r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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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국회통과‥‘기회는 28일 이전 뿐’
시민단체, “총선 뒤 처리하겠다던 약속지키라”‥與野 압박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9908&thread=14r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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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약 슈퍼판매법 국회통과 또 발목 잡혔다
與, 국회선진화법 처리 유보에 연계 '무산 위기'에 봉착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9888&thread=14r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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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일반 약 판매 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目前
"안전성 위해 관리감독 철저히 해 달라"… 국회 본회의 일정은 '불투명'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9054&thread=05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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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일반 약은 어떤 것들일까?
‘22개’에 '제품명'으로 선정됐고 시장성은 ’400억 원대’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757&thread=14 |
슈퍼 일반 약 판매 ‘불투명’
국회-정부 "약 공개 먼저" "법안 논의부터" 입씨름 일관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750&thread=05r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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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 ‘감기藥 슈퍼 판매’
‘국민 83% 찬성’에 약사회, 입장 바꿔 수용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047&thread=14 |
“국회 약사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라!”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안전성 이상 없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725&thread=11r02 |
약국 판매 일반약 DUR 5,766 품목
전달대비 16개 증가…비급여 49개 추가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697&thread=10r02 |
23일 슈퍼판매의약품범위 매듭 질 듯
MB, 복지부청사 방문…직접 업무보고 받는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7825&thread=05r01 |
의약품 6,879개 재분류‥변동 없을 듯
전문에서 일반 약중 일부 이슈 품목만 변경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057&thread=14r01 |
감기약 슈퍼 판매 결국 ‘무산’
여야, 약사법 개정에 '반대'…18대 국회 연내 처리 ‘불투명’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7285&thread=14r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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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슈퍼 판매 시행 ‘불투명’
정치권 약사회 반대…의협 "안전성 문제없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6593&threa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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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 손실‥혁신형 제약사에 세제 지원
제약산업발전협의회, 제약 산업 선진화 세부 추진방안 논의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962&thread=05r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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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슈퍼판매 입법예고‥약사 집단반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472&threa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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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슈퍼 판매 오늘 입법 예고‥국회, 논란 거셀 듯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416&thread=14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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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분류 임상적 전문성 필요”
의사협회, 식약청 계획에 문제 제기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679&thread=14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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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내일부터 슈퍼 판매…이젠 의약외품
보건복지부, 범위지정 고시 21일 공포 시행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295&threa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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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중앙약심 회의 醫-藥 이견만 드러내
전문 약, 일반 약 바꿈에 반대 찬성 ‘팽팽’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284&threa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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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약심 4차 회의…의협·약사회 갈등 심화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253&threa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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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외 유통망 확대에 욕심 없는 제약계?
의약사 싸움 비화 조짐에 눈에 나지 않기를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4603&thread=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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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피임약, 일반 약 재분류에 심각성 우려’
산부인과학회 녹색소비자연대 주장에 ‘절대 불가’ 의견서 발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240&thread=30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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應急 포함 모든 경구피임약은 ‘전문 藥’ 지정
임신중절 줄이는 근본책은 산부인과 전문의 피임상담 복용지도 병행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4979&thread=30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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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 ‘응급피임약, 전문의 처방 약’
일반의약품 전환하면 오남용과 부작용 막을 수 없다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4724&thread=30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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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슈퍼판매 기자회견 ‘부적절’
’전의총 닥플에 의뢰 설문, 의사 73% 지적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4566&threa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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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 의약품 슈퍼판매 약사법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의약품 오남용 사고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5023&thread=05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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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대 소비자 약 선택 강화 강조
10개 전문 약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 요청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4651&thread=14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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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예상대로 약심 첫 회의 ‘霧散(무산)’
의·약 "의약품 재분류 내 뜻대로" 강경
8월쯤 박카스 등 44개 약 슈퍼 판매
보건복지부, 감기 약 제외‥ 일반 약 의약외품으로 바꾼 방안 확정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4563&threa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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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앙약심 약국 외 약 판매 첫 회의 시작
위원장, 의약품 분류 쉽지 않지만 국민 뜻에 부합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4561&threa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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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판매 마트 '약국명' 사용 제한
양승조 의원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4560&thread=05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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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약계, 약국 외 판매 약 범위에 ‘촉각’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오늘 첫 회의 탐색전 전망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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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비 藥 중 일부 편의점 판매
일반 약 몇 개 약국외 판매 허용될 듯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4426&thread=14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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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슈퍼판매 논의 필요하다
국민 건강 폐해 최소화 절충방법이 해결책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1351&thread=15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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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0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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