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10일 '건보공단-의약단체 간 수가협상단 상견례'
5월 31일까지 '단체별 본격 협상 시작'
[보건타임즈] 내년 건보수가는 과연 몇 % 인상하는 선에서 협상이 시작될까?(사진 건보공단-6개 단체 상견례)
새로 책정하는 내년 수가 인상 폭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건 비급여의 급여화 본격 추진, 내년 물가지수와 맞물려 국민은 물론 보건 의약 종사자에게 가장 관심이 끌리는 이슈다.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가 협상에 앞서 2일 '사전조율'에 나선 건보공단이나 보건의약단체가 어떤 복안을 내놓을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염두, 수가 협상을 전제로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간의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에 보건의료계의 시선이 쏠렸다.
이번 수가 협상은 6개 단체별로 차례로 벌이며 종료일 자정까지 마쳐야 한다.
이후 협상 결과는 건강보험법이 정한 절차대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게 된다.
상견례엔 건보공단 측에서 김용익 이사장, 의약 단체에선 의협 최대집 회장, 병협 임영진 회장, 치협 김철수 회장, 한의협 최혁용 회장, 약사회 김대업 회장, 조산협회 이옥기 회장 6개 보건의료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성공적인 계약 체결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상견례에선 상호 간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수가 인상 폭을 둘러싼 상대의 의도파악에 주력, 다소 긴장된 분위기 속에 수가 협상일정이 소개됐다.
첫 단계로 5월 9~10일 양일간 '건보공단-의약단체 간의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가지기로 했다.
이후,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체결을 위해 5월 31일까지 단체별로 본격적 협상을 시작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28일 의약 단체와 실무자협의체에서 총진료비와 급여비 지급현황, 입·내원 일수, 실 수진자 수 변화 등 의약 단체가 요청한 기초자료를 이미 공유·제공한 바 있다고 공개했다.
건보공단-의약 단체 간 실무자협의체는 매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전․후에 걸쳐 수가 협상일정, 자료제공 방법 등을 논의한다.
이 협의체는 의약 단체별 실무진 1~2명과 건보공단 수가 협상 담당자로 구성된다.
또 건보공단은 지난 4월 19일 총진료비 4대 분류, 행위료, 공단 재정 현황 등 의약 단체별 요청자료를 제공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그간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조와 상호 신뢰가 있었기에 병원비의 부담 감소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했다"며 "앞으로 적정수가-적정부담 원칙 아래 의료 공급자에 대한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공급자들도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건보재정이 불필요하게 새나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로 수가 계약이 원만하게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5: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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