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선택의원제)'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의원급 의료 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본인 부담 비율이 현행 30%에서 20%로 줄어든다.
또 환자들은 질환에 대한 건강 정보, 필수 검사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우편이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이 제도에 참여하려면 동네의원을 선택해 질환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된다.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경우도 별도의 변경신청 없이 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다.
환자를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평가를 통해 사후에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표류했던 선택의원제가 확정됐지만 의사협회의 압력에 밀려 제도가 왜곡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만성질환자가 한 의원을 선택해 꾸준히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 준다고 했지만 최종 계획에는 환자가 얼마든지 의원을 바꿔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시민단체들은 “환자가 이곳저곳을 옮겨 다닐 수 있게 되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9월8일 보도
만성질환 관리 국민의료비 줄인다
보건복지부, 내년 1월 '선택의원제' 도입(9월8일 보도)
내년 1월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택의원제'가 도입된다.
정부가 선택의원제를 도입하는 것은 만성질환자와 합병증 환자가 급증하고 국민의 의료비용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생활습관이 서구화하면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혈압 유병률은 2001년 28.6%에서 2009년 30.3%로 늘었고, 같은 기간 당뇨병 유병률은 8.6%에서 9.6%로 증가했다.
그러나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치료율은 각각 59.4%와 52.3%(이상 2008년 기준), 조절률은 42.4%와 27.1%에 불과하다.
환자 수는 빠르게 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만성질환 합병증이나 입원환자 수도 급격히 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고혈압과 당뇨로 인한 입원 건수는 2005년 324건에서 472건으로 급증했다. 인구 10만 명당 당뇨로 인한 사지절단 건수도 같은 기간 5.2건에서 7.1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만성질환 관리 실패와 이에 따른 중증 또는 합병증 환자 증가는 결국 국민 진료비와 건강보험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로 인한 진료비는 2002년 4천억 원에서 2009년 3조1천억 원으로 7년 새 8배 가까이 급증했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선택의원제는 만성질환 환자가 동네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게 함으로써 증세가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우선 적용되는 대상 질환은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면 건강개선 효과가 큰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환자 수는 509만∼63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중간평가를 통해 적용대상 질환을 확대한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을 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낮춰주고,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보건소를 통해 건강정보와 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만성질환 환자를 관리하는 동네의원에 대해서는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이런 시스템이 가동되면 만성질환 환자는 주치의 개념의 동네의원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증세가 악화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만성질환 환자와 합병증 환자 급증에 따른 국민 의료비 증가세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환자를 대거 고객으로 확보하는 동네의원은 진료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 그동안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으로 침체됐던 1차 의료도 활성화될 수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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