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편중돼 요양병원의 ‘의료’보다 노인요양시설의 ‘돌봄’기능에만 지나치게 치우쳐 중간단계에 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간호서비스체계가 새로 보완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많은 환자가 요양시설,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요양병원으로 뒤바뀌어 있는 경우까지 데이터로 공개됐다.
이 때문에 요양시설에 입소한 많은 노인환자가 외부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거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돼 노인의료비 급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의 욕구에 맞춰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요양병원, 돌봄을 바라는 노인은 요양시설로 코디네이터를 하거나 두 가지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서비스 중심의 ‘노인보건시설’과 ‘노인간호시설’ 신설이 다급하는 것.
정리하면 이렇다.
수요자가 대부분이 노인인 만큼 급성 혹은 만성질환으로 의료욕구와 신체적 기능의 저하를 돕는 돌봄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노인의료비가 효과적으로 쓰이기 위해선 지금의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사이에 간호서비스 중심의 ‘노인보건시설’과 ‘노인간호시설’을 신설하는 중간단계가 필요하다는 거다.
이러한 지적은 27일 새누리당 신경림 국회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수요자 중심의 노인장기요양시설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란 국회정책토론회에서 나와 눈길을 끌었다.
발제자는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이었다.
이날 이 대학원장은 “장기요양(Long-Term Care)의 주 대상인 노인 대부분은 의료와 돌봄 욕구를 동시에 갖고 있지만 수요자 시각에서 바라보면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통합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환자는 요양시설,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요양병원으로 뒤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교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약 40%는 계속 증상을 감시해야하거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할 급성이 아닌 상태였다.
반대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장기요양수급자의 47.2%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40개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가 외부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았으며 이중 75.2%는 자신이 있는 곳(요양시설 내)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기를 희망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엇갈린 수요자관리로 장기요양보험에서 지불되는 진료비나 요양비용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바로 잡거나 일반 의료비의 3배에 이르는 노인진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선 현재의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사이에 중간단계로 간호서비스 중심의 ‘노인보건시설’과 ‘노인간호시설’을 두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의 병상 수는 얼마나 될까(?)
현재 노인인구 1천 명당 15.3개로, 우리나라보다 밀도가 높은 핀란드 14개, 일본 12.6개보다 많다.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 노인인구가 많은 10개국 평균 7.4개의 2배, 벨기에(1개), 오스트리아(1.7개), 스페인(1.9개)보다는 무려 10배를 넘는다.
65세 이상의 의료비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의 요양급여비용은 17조5,283억 원으로 전체 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4.5%였으며 전년도 대비 9.3%(1조4901억원) 급상승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305만원으로 전체 평균 1인의 3배나 됐다.
노인 1인당 요양기관 방문일수는 연간 68일이었다.
이와 함께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로 재가서비스로 방문요양에만 치중, 공급자 간의 네트워크와 연계시킨 보건의료서비스 부재,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사이의 서비스 대상 기준과 서비스 주체별 업무범위 미흡이 지적했다.
토론회에 앞서 치러진 개회식에선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이현재 국회의원, 유재중 국회의원, 정갑윤 국회의원, 송광호 국회의원, 손인춘 국회의원, 김현숙 국회의원, 이만우 국회의원, 민병주 국회의원, 윤명희 국회의원, 황인자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양질의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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