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질병 의심자, 산후조리원서 격리 등 '근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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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1월08일 11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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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의심자, 산후조리원서 격리 등 '근무 제한'
보건복지부, 대상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 침입, 의심되는 확진 감염병 의사 환자'

7일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질병 의심자 '증상과 전파 가능성 없어졌다는 확진 받은 날까지' 격리 조치
필요 조치하지 않은 때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이상 위반 폐쇄 명령'

[보건타임즈]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의심자는 산후조리원에서 격리 등 근무가 제한된다.(자료 시행령안)
또 이를 어겼을 때 행정처분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시행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산후조리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영유아를 단체로 돌봐야 하는 환경 등으로 감염병 발생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한 모자보건법이 이달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산후조리원 내 원내감염 건수는 2015년 414건, 2016년 489건, 2017년 491건에서 2018년 510건에 이르렀다.(아래 표 참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격리 등 근무 제한 방법 등을 각각 정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만 근무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개정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근무가 제한되는 대상은 감염병 예방-관리법률 제2조 제14호에 의거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 의사 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증상과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확진을 받은 날까지 격리토록 했다.

이처럼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이나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 이송했다든지, 산후조리원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이나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땐 ▲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 2차 이상 위반 폐쇄 명령을 관할 당국이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산후조리업자가 ▲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땐 ▲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 2차 업무정지 3개월 ▲ 3차 폐쇄 명령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토록 했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약 시 환불 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시했을 때는 ▲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 2차 1개월 ▲ 3차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땐 곧바로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 발생해 이송했을 때 이송 사실, 소독과 격리 등 조치 내역을 지체없이 관할하는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았을 때는 ▲ 과태료 200만 원에 처분토록 했다.
종사자가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사 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이밖에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도 과태료 150만 원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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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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