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가 동아제약과 ‘역지불 (pay for delay) 합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GSK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장하는 동아 간의 ‘역지불 합의’는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 20일 공정위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다국적 제약사 GSK가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신약의 효능과 같은 복제약(제네릭)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에서 동아제약에 금전적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잡고 조만간 과징금 처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GSK가 자사 신약 제품의 한국 시장 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복제 약 부문에서 영향력이 있는 동아제약과 이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러한 고도의 지식재산권 남용 행태가 과거 미국 제약 시장에서 불거졌던 `역지불(pay for delay) 합의`로 보여져 위법성 검토를 위한 외부 연구용역까지 진행시켜 오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역지불 합의에 대한 불공정 행위 처분 사례가 (GSK-동아제약 간의 거래가 ‘역지불 합의’로 확정되면)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이번에 한국에서 이에 대한 처분 사례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다른 다국적-국내 제약사 간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유사 불공정 행위도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에 있다.
이에 GSK는 “‘공정위 주장에 대한 GSK의 입장’이란 유인물에서 절차상 공정성을 보장해 줘야 할 공정위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의 비공개 절차를 외부에 유출시킨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GSK는 지금까지 조사에 성실하게 따라왔으며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 절차를 통해 이 사안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8 19: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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