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면허통합' 의도 VS '수용불가’
한의협 "8월31일 의협 최대집 회장, 내부반발 의식 '면허통합→해결방안' 제안"
의협 "한의협 새빨간 거짓말, 법적 대응‥의·한·정협의체 논의, 제멋대로 해석, 유포"
한의협 "증거확보, 즉각 고발하라"
[보건타임즈] 최근 가격해진 의료계와 한의계의 의료일원화를 추진해왔던 의·한·정(한·의·정)협의체 합의문 초안(사진/한의협 제공)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기 싸움에 이어 치열한 법정다툼으로 크게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로써 그간 의·한·정(한·의·정)이 추진해왔던 의료일원화에 빨간불이 커졌다.
사사건건마다 대립해온 두 직종 간에 벌어진 이번싸움은 의·한·정(한·의·정)협의체에서 만들어진 합의문 초안 3항에 기재된 '기존의 면허자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한다'가 빌미가 됐다.
이 싸움을 정리하면 이렇다.
3항의 핵심이 되는 해결방안을 한의계는 한·의사 두 직역의 면허통합, 앞서 의료계는 이를 수용불가로 각각 언론에 발표한 후 서로가 상대의 의중과 의도 또는 시비(是非)를 따지는 진실공방으로 번지면서 시작됐다.
의협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한의계가 나름대로 해석하는 의·한·정협의체 합의문 초안이라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한의과대학 폐지와 건강보험의 한방 배제 등 한의계를 향해 적극 공세에 나서 진실공방의 불씨를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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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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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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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의협은 12일 국민들의 뜻대로 한의사는 통합의료의 길을 가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구가 만들어 질 당시 당초 '기존의 면허자에 대한 면허통합을 논의한다'였으나 의협 최대집 회장이 '해결방안'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 이를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고심 끝에 수용하게 됐으며 모두가 반대하던 내부 분위기에도 불구, 어렵게 한의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이 사실에 발뺌과 동시에 의협이 한·의·정협의체의 합의문을 파기했다"며 맞서 맹공을 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의협이 지금껏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에 앞서 반드시 의료일원화가 선행돼야 함을 주장해왔다"며 "한·의·정협의체를 통해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이에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그간 주창하던 자신들의 주장을 바꾸는 등 겉과 속 다른 행태를 보이며 한의학과 한의사 제도 폐지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여론조성과 내부 입단속에 나서는 등 추태를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게다가 "의협이 한·의·정협의체가 파국에 이른 것이 한의협 때문이라는 억지를 쓰며 사실과 전혀 다른 정반대의 거짓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그간 협의체의 세부경과자료를 공개했다.
같은 날 의협은 즉각 대변인을 통해 정례브리핑에서 "한의협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다. 의·한·정협의체의 논의를 제멋대로 해석하며 유포하고 있다"면서 "최대집 회장과 최혁용 회장은 일체 만난 적이 없으며 의협의 최 회장은 합의문 초안에 처음부터 부정적이었다. 수정을 제시했다는 것 등은 사실이 아니다며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의협은 "의료일원화에 기존의 면허자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 현행대로 유지 ▲ 면허범위 내 행위만 해야 한다 ▲ 기존의 한의사 면허자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것 절대 불가 ▲ 기존의 한의사들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한방행위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맞대응에 나선 한의협은 "최혁용 회장의 12일자 기자회견(위 사진) 발언에 고소를 운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하는 바다. 의협이 바라는 대로 법적으로 진실을 가려보자"면서 즉각 고발해 달라. 진실공방으로 시간을 끌 생각이 없다"며 증거를 모두 확보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의협의 최대집 회장이 최혁용 회장, 복지부와 만난 적 없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 수시로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의문 초안 3항에 게재된 '해결방안'이란 문구도 최대집 회장의 요청에 의해 수정된 것으로 안다"고 공개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당초 기안이 된 합의문(안) 3항은 '기존의 면허자에 대한 면허통합을 논의한다'였다.
이 관계자는 "9월 1일 한의협에선 이 내용의 문구에 의견 조율을 마친 상태였다"면서 "3일 의협 최대집 회장이 '면허 통합이란 문구로는 도저히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문제 해결 방안'으로 바꾸면 내부적으로 합의가 될 것 같다"면서 "최혁용 회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다. 최혁용 회장은 내부회의에서 '의협이 문제 해결이나 면허 통합 똑같은 의미로 수정을 제의해와 바꾸는 게 어떠냐(?)'"며 "의견을 타진해와 당시 한의계로선 정치적 부담이 있지만 합의가 우선이었기에 ‘문제 해결 방안’으로 수정안을 받아들여준 것이다. 복지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정된 합의안을 의협이 사실상 파기한 만큼 국회 계류 중에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을 다룬 법안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뒤 한의정 협의체의 합의 불발을 선언하면서 ▲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 논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 포함 ▲ 이원화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연구 즉각 실행 ▲ 만성질환 관리제와 장애인 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등에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 강화 방안 마련 ▲ 각 직역간의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욕설과 도를 넘은 비난 등에 대응책 ▲ 의사 증원을 요구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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