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일반 약의 슈퍼판매를 둘러싼 의약계의 갈등이 전의총과 약사회간의 싸움이 본격 불붙었다.
이들 단체 간 고발에 맞대응, 응수가 잇따르면서 단순 다툼의 선상을 이미 넘어섰다.
이 싸움은 그 동안 약사들이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반대에 나서 국회에서까지 약사법개정안이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불씨가 됐다.
전의총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전국을 돌며 약국 100곳 중 무면허 일반인이 약을 판매하는 53곳을 불법행위 자료와 함께 관계당국에 고발하면서 약사들이 안전성을 강조하며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반대해온 행위가 허구라는 것이 입증됐다. 앞으로도 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약국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라며 약사회를 자극, 의약계 간 싸움의 불을 지폈다.
즉각 맞대응에 나선 약사회는 28일 전의총을 상대로 두 배로 갚아주겠다며 보복을 다짐, 이들 단체 간의 싸움이 이미 시작됐다.
이에 전의총은 약사회의 두 배 보복선언에 20배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혀 이들 단체 간의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전의총은 무면허자 영업 약국 53곳 고발에 대한약사회가 28일 간호조무사의 채혈행위 등 의원의 불법행위를 고발, 두 배로 갚아주겠다며 의료계의 불법행위를 척결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공식발표를 환영한다. 이유는 현행 의료법에 합법적인 조무사의 채혈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고발하겠다는 것은 엄연히 이들의 지위를 무시한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행위에 속해 역공의 기회를 주고, 약국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날이 앞당겨지게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의총은 아무리 비의료인이라도 의료직역의 역할조차 제대로 모르는 무지함을 그대로 드러낸 공식발표에 유감스럽다.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들이 약을 상담하고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지적한 것에 약사회가 나서 "약사를 흠집내기 위한 도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의 직능 존재 필요성에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오는 자살행위라는 설명도 곁들었다.
지난 28일 약사회는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2배수 고발 방침을 굳히고 약국에 자정의 목소리를 높였었다.
당시 약사회는 “약국의 불법행위를 두둔하거나 변명할 생각은 결코 없으며 고발된 이들 약국에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 다만 의사단체가 자신들의 치부는 외면하면서 약사 직역을 흠집 내기 위한 목적으로 도발하는 것은 약사 직능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맞고발 대응방침을 내비췄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의료기관의 무자격자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보복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불법행위가 만연돼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전국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의 주사행위나 의약품 조제행위, 정신과의 경증질환자에 조제 등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두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2002년 당시 장동익 씨가 회장을 맡고 있던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서울시내 약국 11곳을 보건소에 고발한 대가로 의원 23곳을 보건당국과 경찰서에 맞고 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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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과 약사회간 싸움 시작됐다
무면허자 영업 약국 53곳 고발에 무자격자 불법행위 맞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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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무면허자 영업 약국 53곳 고발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38121&thread=14r05
[전의총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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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의 고발 계획을 환영한다.
본 회가 전국의 100개 약국을 조사하여 그 중 절반이 넘는 53개 약국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대한약사회는 이를 "약사 직역을 흠집내기 위한 목적의 도발"이라면서 "간호조무사의 채혈행위 등 의원의 불법행위를 고발하여 2배수로 갚아주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였다.
우리는 이 같은 약사회의 발표를 환영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의료계의 불법행위를 척결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고, 환영의 두 번째 이유는 현행 의료법에 합법적인 조무사의 채혈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고발하겠다는 것은 엄연히 간호조무사의 지위를 무시한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행위에 해당되므로 역공의 기회를 주기 때문이며, 환영의 세 번째 이유는 약국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날이 앞당겨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2배로 되갚아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의 척결을 주장하고 있으니 본 회는 이에 보답하는 뜻으로 국민들과 더불어 20배의 불법행위를 적발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다만 그 동안 약사회가 몰랐거나 외면해온 약국의 만연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본 회가 구체적 자료를 제공했음에 감사해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서운함은 감추기 어려우며, 아무리 비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의료직역의 역할조차 제대로 모르는 무지함을 그대로 드러낸 공식발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그리고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들이 약을 상담하고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지적한 것에 대해 약사회가 나서서 "약사를 흠집내기 위한 도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 스스로, 약사 직능 존재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는 자살행위라는 것을 조언한다.
2011. 12. 29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위한
전국의사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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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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