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원 대신 대형병원을 애용하는 상급종합병원 경증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현행 30%에서 50%, 종합병원 이용 경증외래환자에게는 30%에서 40%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상금은 경감된 만성질환자 또는 노인 본인부담금에 사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대형병원 경증 외래집중화 완화 방안과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 합리화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원회는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쏠림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병원의원을 이용해야 할 의원다빈도질환자의 약값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안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회의의 결정은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한 약제비의 외래본인부담률을 연계하는 방안이 당초 경증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집중화를 막는 취지에 맞지 않는데다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방향에 부합하지 않다는 건정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병원급 의료기관을 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만 인상하고 인상폭을 건강보험가입자가 수용하겠다는 뜻을 고려한 것이다.
가입자 대표는 당시 환자의 부담만 올리는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7월부터 건정심 등에서 여러차례 논의됐던 것인데다 선택의원제 등이 준비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구체적 안이 마련되는 대로 재논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번에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의 약값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절감되는 재원은 동네병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또는 노인과 입원환자,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입원료 조정 등 진료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논의를 모았다.
두 번째 안건인 CT, MRI, PET 등 영상검사비는 검사건수 증가 등에 따른 원가변동 요인이 발생하면서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위원회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결과 CT는 15%, MRI는 30%, PET은 16%를 각각 인하하기로 다수의견이 모아졌다
이 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원은 약 1,291억원 가량 절감되고, 환자 부담액도 약 387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급적 1년 이내 CT, MRI, PET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와 유지보수비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개별장비별 사용연수,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 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논의안은 오는 28일 개최될 건정심에 상정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1: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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