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시간적 의료접근성 '초진 허용 범위, 재진 기준' 개선
비대면 진료서 '허용 않는 의약품 처방 등 위법 사례' 지속 관리
[보건타임즈] 8월 3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됨으로써 그간의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모델 개선을 시작한다.
앞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시범사업을 시행한 6월 1일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함은 물론 부족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그간 제기된 주요한 의견은 이렇다.
내달 9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복지부, 계도기간 종료‥'제한 의약품 처방 등 지침' 위반 제재
첫째, 현행 시범사업 모델에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야간·공휴일·연휴에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할 때 등 지역·시간적인 의료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둘째,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재진 기준이 복잡해서, 환자와 의료기관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데다 재진 기준의 기한인 '30일 내 진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진료받기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8월 29일 개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에서 테스트 베드로서 시범사업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계획을 보완할 것과 이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 초진 허용 범위 ▲ 재진 기준 개선을 중점, 논의하는 것은 물론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자의 실질적 수요와 편의를 고려, 시범사업 모델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복지부는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처럼 비대면 진료에서 허용되지 않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의 위법 사례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0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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