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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9월04일 12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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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 예산 5,033억' 올해보다 6.1% ↑
'국정과제 포함 주요 식·의약 안전관리' 더욱 적극 추진

올해 4,745억 원 대비 '288억 원' 증액

[보건타임즈] 식약처의 내년도예산이 출범 이후 처음 5천억 원대(자료 내년도 예산안)를 돌파했다.

식약처는 내년 예산안이 올해 4,745억 원 대비 288억 원(6.1%)이 증액된 5,033억 원으로 편성돼 국정과제를 비롯해 주요 국민이 참여하는 식·의약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관리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국민이 참여하는 식·의약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관리에 쓰일 예산으로 중점 편성됐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체 예산 중 생산부터 소비까지 먹을거리의 안전 확보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올해 대비 4.9% 늘어난 1,571억 원이 편성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먹을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쓰일 예산은 ▲ 가정간편식, 임산부·환자용 식품 등 소규모 HACCP의무적용 업체 시설 지원에 올해 37억 원에서 내년 60억 원 ▲ 농축수산물의 허용물질목록제도(PLS) 관리기반 강화에 8억 원에서 23억 원 ▲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현지실사 확대에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각각 증액, 책정됐다.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책정된 예산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지원 올해 413에서 내년 439억 원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노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영양 관리 4억원 ▲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아동급식가맹음식점 위생안전시설개선 자금 지원 등에 15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로써 식품 HACCP의무적용 업체 시설지원은 올해 366곳에서 내년 600곳으로 확대된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허용물질목록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에 따라 기준이 없는 불검출 수준, 0.01㎎/㎏(기준설정/직권등록 농약)으로 관리할 건수가 올해 1,670건에서 내년 2,000건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
여기에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는 올해 170곳에서 내년 200곳,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올해 220곳에서 내년 224곳으로 각각 확대되며 새로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10곳과 아동급식가맹음식점 170곳에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

또 내년에 의료제품 공급기반 확충과 원료에서 부작용까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대비 7.6% 늘어난 787억 원을 투입한다,
이중 의료제품의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 올해 일반 방출정제, 캡슐제에서 내년엔 복합이층정제, 동결건조주사제의 의약품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시스템(QbD Quality by Design) 모델 개발에 52억 원(올해 37억 원) ▲ 해외 제조소 안전관리를 위한 현지실사 확대에 3억 원(올해 1억 원)이 쓰인다.
QbD는 제조공정과 품질관리로 이원화된 현 시스템을 하나로 융합·일원화하는 새로운 관리기법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의약품과 의료기기 해외제조소 현지실사는 올해 의약품 9, 의료기기 10에서 내년 의약품 20회, 의료기기 20회로 늘어나게 된다.    

의료제품 원료에서 부작용까지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 여성 등 취약계층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착유기, 심장충격기 등 의료기기의 바코드를 부착시켜 유통관리하기 위해 전주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17억 ▲ 임상시험 검체분석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체분석기관 지정 사업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와 함께 환경변화에 따른 식의약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에도 나선다.
인프라 개선을 위해 ▲ (아)열대성생약의 과학적 품질관리를 위한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조성에 50억 원 ▲ 부산지방청 통합청사 이전에 42억 원 ▲ 수입식품통합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정보화 사업에 135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에 식약처 이동희 기획조정관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안전의 기본을 확실히 지키면서 안전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대로 내년의 주요사업을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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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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