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국세청, 가짜세금계산서 발급행위 집중단속

국세청이 가짜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1.2~1.28)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가짜세금계산서 주고 받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매년 1월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거나, 소득금액 조절을 통한 소득세․법인세 탈루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107개)’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통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정 공제․환급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관계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는 세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다”며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 수취자에 대해 6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40%,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에 의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경우 법인세, 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도 별도로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신고 직후에는 자료상색출시스템 등을 활용해 신고 내용을 전산분석, 자료상 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해 범칙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 2007~2008년 3/4분기 중 자료상 행위자에 대한 단속 결과 33명을 긴급체포․고발했고, 2008년 상반기에는 895건의 자료상조사를 통해 7,210억원을 추징하고 661명을 고발했다. 또 지난해 10월 21일에는 가짜 세금계산서 구매자 64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다.

국세청은 자료상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정환급 또는 부정공제 받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정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2,373명을 색출해 구체적인 혐의내용과 성실신고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사업자별로 지난 1월초 발송했고, 혐의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해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범칙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은 결국에는 적발되게 마련이며, 이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60% 이상 무거운 가산세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만큼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가자료는 http://www.bktimes.net/bbs_detail.php?bbs_num=16&tb=board_notice&b_category=&id=&pg=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는 ▲자료상 신고처 및 신고포상금 ▲자료상 등에 대한 처벌규정 ▲자료상행위자 긴급체포 사례 ▲자료상 조사사례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시 세부담 등에 대해 자세하게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