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한국마이팜제약, 광동제약 형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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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5월1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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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이팜제약, 광동제약 형사 고소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 100억 청구도

광동제약 “근거없다” 상표등록무효청구소송 등 맞대응

한국마이팜제약(대표이사 허준영)이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광동제약이 맞대응의 방침을 세워 이들 회사간의 법률적 공방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이팜제약은 19일 “자사상표 ‘휴마쎈’을 광동제약이 무단으로 사용해 불법 판매해왔다.”며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현재 특허청 규정에 따르면 같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시 관련관청으로부터 거절당하게 되고, 거절 결정을 받은 상표를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 상품군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로 법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상표권자의 권리인 상표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마이팜제약은 2004년 5월27일 특허청에 ‘휴마쎈’ 상표출원을 하고, 이듬해 2005년 7월28일 ‘등록’ 결정을 받았다. 반면 광동제약은 2004년 7월29일 특허청에 ‘휴마센’의 상표출원을 했지만 2005년 11월21일 거절당했다. 

마이팜제약 관계자는 “상표 출원시 관련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상식이다.”며 “광동제약이 (마이팜제약의)상표를 무단 사용하겠다는 고의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또 “형사고소와 별개로 상표권을 침해한 물건에 대한 폐기와 설비의 제거 등 가처분 신청, 광동제약의 공장을 폐쇄시키고, 최소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법적싸움에 휘말린  ‘휴마쎈’은 ‘휴먼(인간)’과 ‘플란센타(태반)’의 합성어로 마이팜제약이 인(人) 태반제재의 브랜드로 사용하려고 만든 상표다.

마이팜제약측은 광동제약이 ‘휴마쎈’을 무단 사용해 매년 40~100억원의 매출이 발생됐고, 3년이나 지나 120~300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됐다고 주장했다.

광동제약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마이팜제약측이 상표양수를 제의해와 약 1년간 논의를 하면서 금액에서 상당한 이견이 나타났고, 금액에 대한 조율이 잘되지 않자 이번 문제를 노출한 것 같다.”며 “마이팜제약이 주장하는 매출액도 근거가 없고, 매년 20억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을 뿐이다.” 주장했다. 

또 “마이팜제약은 건강기능식품만 판매회사로 상표등록만 하고, 발매나 허가도 없는데다 의약품제조업은 휴업상태여서 상표양수를 통해 이득을 노리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광동제약은 상표등록무효청구소송을 비롯해 다양한 법적 대응방법을 강구해 강경하게 대체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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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신 (webmaster@bktimes.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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