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건보공단‧경찰청‧금감원, '보험사기·불법 개설 범죄 척결' 협력·공조

'보험사기 범죄' 지능화되면서 갈수록 대형화‧전문화 추세

보험사기 근절할 목적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업무협약' 체결

금감원과 건보공단, '보험사기 혐의 내용 주기적 공유 조사방식' 구체화

수사 의뢰사건 목록과 수사 경과 등 공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협의

경찰청, 보험사기 주요 사건 '수사 진행 상황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

[보건타임즈] 건보공단‧경찰청·금감원이 보험사기와 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 1월 11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같은 달 19일 공동 조사협의회에서 월 1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정례화함으로써 최근 이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이 조치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 의사와 전문 브로커가 공모, 수백 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유인한 후 허위의 진료기록․영수증 등을 발급해 보험금(보험회사)과 요양급여(건보공단)를 편취하는 등 지능화되면서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이에 건보공단‧경찰청·금감원은 이러한 보험사기를 근절할 목적으로 ▲ 지난 1월 11일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업무협약 체결 ▲ 1월 17일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 ▲ 1월 19일 공․민영 공동 조사협의회 ▲ 1월 26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 현재 보험사기 특별 신고 기간 운영 등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경찰청·금감원은 공동 조사협의회를 월 1회 정례화하는 것은 물론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했다.

공동 조사협의회는 보험사기 신고 건수, 관계기관 공조 필요사항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또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 목록과 수사 경과 등을 공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으며, 경찰청은 보험사기 주요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경찰청·금감원은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 ▲ 병원․환자(200여 명)가 공모,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속여 서류를 허위로 조작, 보험금과 요양급여 편취한 사건 ▲ 병원․환자(400여 명)가 공모, 실제로 고가의 주사 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 치료(도수치료 등) 등으로 서류를 조작,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건 ▲ 비의료인이 병원 4곳을 개설한 후 병원․브로커(20여 명)․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건을 공동 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다.

각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제보자의 공동 면담과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2024년 2월 1~4월 30일)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연관이 됐을 때 건보공단과 공동 조사,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게 되며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과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이들의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태를 우려, 아래 소비자 유의사항과 대응 요령(표)을 각별하게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