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정부가 병상 자원이 수도권에 쏠림현상을 완화 등 대안 마련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개최한 병상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병상 자원 수도권 쏠림현상 완화 등 대안 마련에 논의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병상관리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된다.
의료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이 참여, 제3기 병상 수급 기본시책의 후속 조치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병상 수급과 관리계획을 평가, 조정안 등을 권고한다.
이날 1차 회의는 복지부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차의과대학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충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가 구성되며 처음 열리는 킥오프 회의로 기본시책의 주요 내용과 지역 병상자원 현황을 보고, 지역병상수급계획의 평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위원회를 앞으로 2∼3차례 더 개최, 지역 병상 수급 계획이 기본시책에 맞는지와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한 뒤 조정·권고안을 도출해, 이를 시·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지자체 4곳' 선정
올해 7월부터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상병수당
'기존 10곳→올해 신규 4곳' 포함 총 14곳 시범사업 확대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할 지방자치단체 4곳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4개 지방자치단체(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이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총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자체를 포함, 총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와 적극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 하위 50%)의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이며,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 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이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판정한 기간 일 47,560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은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최소 8일 이상일 때 급여를 지급하는 7일부터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지자체는 지역 내 홍보, 지역 의료기관과 사업장, 근로자 단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4월 중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설명회를 개최, 준비사항과 추진 일정 등을 안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3단계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9: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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