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게 받은 지역 분만 산과 병원 '불만' 팽배
김재현 회장 "분만 수가 다르게 책정, 정책에 문제 있는지 다시 검토 당부"
[보건타임즈] 출산 전 분만 시 지급되는 분만 수가가 각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 지역 가산제도 보완 마련이 다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51차 춘계학술대회 중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전국분만병원에 지역 가산과 정책 가산제를 적용,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마다 분만 수가가 다르게 책정, 지역 가산제도의 정책이 문제가 있는지 다시 검토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12월부터 저출산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분만병원과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출산시스템을 돕기 위해 1년에 2,600억을 투입하는 지역 가산과 정책 가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이 지역 가산과 정책 가산제도가 각시도마다 잘못 적용돼 인구밀도와 의료 인프라가 광역시보다 훨씬 앞서있는 수원시, 고양 일산, 용인시, 창원시, 성남, 분당 등 특례 시에 건당 분만 수가로 110만 원,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5대 광역시엔 55만 원을 각각 지급, 지역 간의 차이가 2배 발생, 적게 받은 곳의 분만 산과 병원으로부터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현 회장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또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같은 생활권이다. 이를 전혀 다른 생활권으로 간주, 단지 경기도이기에 110만 원, 서울광역시, 인천광역시이기 때문에 55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도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이렇듯 잘못 기획된 정책이 분만병원 간의 불만을 야기는 것은 물론 고루 발전해야 할 지역 분만의료기관의 불균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분만에 종사해온 의사나 간호사들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부를 누리게 되는 타지역병원이 부족한 인력을 쉽게 확보하기 위해 인근 지역에 있는 다른 병원보다 나은 임금을 주는 조건으로 채용해감으로써 불균형을 초래하는 의료인력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근무지가 거리상 큰 차이가 없는 근무자의 타 지역병원으로 취업 이동이 자연스러워져 인력을 빼앗긴 병원으로선 단시간에 폐업에 이르게 되며 일단 폐업하게 되면 곧바로 회복 불능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산부인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이번에 '양질의 진료를 국민에게'란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산과 초음파와 난임, 자궁내막증, 폐경기 관련 여성의 호르몬 치료, 칼슘 대사이상 진단과 치료,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의 최신 지견, 개원가의 로봇수술, 산부인과 영역에서 꼭 알아야 할 IVNT, C19 사태 이후 호흡기 바이러스의 관리 등이 발표돼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이길원 사무관의 '위기 임산부 지원과 보호 출산제도 추진 방향'과 연관된 내용을 직접 들어 보는 자리로 치러졌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9: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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