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으로 운영 '필수 의료'에 집중 투자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필수 의료 분야에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건보재정' 투자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 저조한 항목' 가격 조정하거나 퇴출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 강화‥합리적인 의료 이용 유도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뺀 부모, 형제·자매,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

타인 건강보험 자격 도용, 막기 위해 '의료기관 본인 여부와 건보 자격 의무적' 확인

[보건타임즈] 정부는 필수 의료에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2023년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1조 원이며 3년 연속 흑자로 누적 준비금은 약 28조 원이다.

작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첫 번째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기반으로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필수 의료 분야에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병상 수급 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한다.

두 번째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과다 의료이용자의 관리도 강화,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넷째,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서 쉽게 의료를 이용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뺀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 1월 개정돼 4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 시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5월 20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정수급액을 환수 조치한다.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은 작년 5월에 개정돼 올해 5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지침을 마련, 상세하게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3월 26일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4,755명으로 전 주 평균 4,761명과 유사한 수준이며, 5대 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8% 증가한 17,702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40명으로 지난주 평균 2,941명과 똑같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205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3월 25일 기준으로 중증 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0% 증가했다.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7.4% 증가하는 등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동맹휴학'은 3월 2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 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유효 휴학 신청은 3월 26일 6개교 382명으로 누적 총 8,967건(재학생의 47.7%)이며, 휴학 반려는 1개교 646명, 휴학 허가는 3개교 5명이다.

지난 2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 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처음 포함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러한 중점 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 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다.

첫째, 전공의 수련 지원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역량 있는 전문의를 양성함은 물론 의학교육 질을 높일 투자를 우선순위로 뒀다.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대학에 적극적으로 투자, 지원한다.

둘째,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역의 거점병원과 강소 병원 육성을 지원,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의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투자한다.

셋째,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선 사후 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넷째,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할 보상 재원을 확충한다.

전공의의 책임보험·공제 비용의 50%를 지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상향하며, 분만 이외 다른 필수 의료 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거점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R&D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5대 사업의 집중적·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기본 틀로 구체적인 예산 투자 내용을 의료계 등 각 계와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 분야 예산의 구체적 투자 방안을 논의하도록 대화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6일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의대 교육지원 TF 2차 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여건 현황과 수요조사 계획을 점검, 범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26일부터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요조사에 착수했다.

교원 증원, 시설, 기자재 확충, 임상 실습 시설, 투자 계획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소요계획을 조사하며 의대 교육과정이 총 6년인 점을 고려, 올해를 포함한 7년간 계획을 4월 8일까지 조사한다.

정부는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의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범부처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계와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지원할 정책을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학교를 방문, 의료계·학계 인사들과 간담회에서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시작으로 협의체를 계속 확대, 논의 의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강원대를 방문,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당부하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별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 의대 교육 질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