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제1차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필수 의료 피하는 가장 큰 원인 해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마련
소아 중증 야간·휴일 진료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5년간 약 1조 3천억 건보 재정' 투입
24시간 입원전담전문의, '소아 진료하면 50% 가산‥24시간 근무 시 30% 추가'
일선 의료현장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법적 보호도 강화
[보건타임즈] 정부가 소신껏 진료하는 의사의 소송 휘말림을 방지함은 물론 치료 중인 환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상할 목적으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개최된 회의에서 의료 개혁 과제 추진현황과 비상 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소신껏 진료하는 의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부담이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판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 이같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 개혁 4대 과제로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법제화하기로 지난 2월 29일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면서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혁신 TF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을 추진한다.
조정·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꾸린 조정부와 감정부 위원의 구성을 재검토하며 조정·감정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의료분쟁 통계와 다빈도 분쟁사례, 관련 판례를 공개하는 등 의료사고에 환자와 의료인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기본방향으로 각 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주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 발족하며, 속도감 있는 논의를 거쳐 올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3월 14일 회의에선 소아 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소아 중증 진료를 두텁게 보상하며 야간·휴일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 집중해 지원한다.
먼저 중증 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갖춰질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대폭 인상,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24시간 전문의 중심의 입원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하면 50% 가산을 신설,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손실분에 대해선 건강보험이 보상한다.
현재 13개 어린이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에 사후 보상을 할 예정이다.
중증 소아의 가정 내 치료 강화를 위해 재택의료 사업을 확대하며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환자 수는 연간 500여 명으로 예상하며, 약 15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중증 소아 응급진료를 위해 1세 미만 100%, 8세 미만 50% 나이 가산을 신설했으며, 어린이가 야간·휴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 소아 병·의원의 심야 진찰료 소아 가산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했다.
심야 시간 약국 조제료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가루약 조제 난이도를 고려해 가루약 수가도 조제 1회당 기존 650원 가산에서 최대 4,620원 가산으로 각각 인상했다.
여기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정책 가산 진료 1회당 최대 7,000원을 신설, 진료과의 유지를 독려하는 한편 36개월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 강화를 위해 '병·의원 중심 아동 건강관리 심층 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의 본인 부담을 면제했으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태아 수에 비례, 태아 당 100만 원의 진료비 바우처 지원을 늘렸다.
정부는 앞으로 소아 진료 지원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며, 추가 대책 마련 시 발표할 예정이다.
전공의 진료실 현장 이탈상황에 대비 현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비상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36.5% 감소했지만, 3월 둘째 주(3월 11~15일)는 첫째 주(3월 4~8일) 대비 약 3.9%가량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상황도 유사하다.
입원환자는 3월 14일 기준 지난주(3월 4~8일) 대비 6.6%,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3.6% 각각 늘었다.
응급의료기관도 전체 408곳 중 97.8%에 속하는 399곳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정부는 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공공 의료자원도 총동원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97곳 중 52곳은 진료 시간을 연장, 운영 중이며, 군 병원 12곳은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다.
지난 3월 11일부터 의료기관 20곳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파견, 이들이 비상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내원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중소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하며 협력 진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 협력을 지원,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각 병원의 진료 협력센터 인력 신규 채용 때 월 400만 원 한도 내 실비, 기존 인력에 대해선 1명당 월 최대 2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 협력병원으로 연계 시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 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4일 상급종합병원과 진료 협력병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했으며 15일 중 지침을 안내,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5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증·비응급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안내 시 정책지원금을 받는다.
이를 위해 예비비 중 67억 5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각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이 정립돼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진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등이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 범위 내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주말·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특별활동 지원비, 시간외수당, 숙박비, 일비·식비 등을 지원한다.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법적 보호도 강화한다.
파견인력은 의료기관 내 정규 근무 인력과 똑같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복지부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 이들도 보험 가입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요청했으며 보험료 추가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의대생 휴학 신청 현황 등도 점검했다.
동맹휴학은 지난 1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이들 대학에선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유효 휴학 신청은 14일 현재 8개교 771명으로 누적 총 6,822건(재학생의 36.3%)이며, 휴학 철회는 2개교 4명, 휴학 허가는 3개교 3명이다.
정부는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한 상태이며 이들은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어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
정부는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과 수련병원 이외 타 의료기관 근무, 겸직 근무 등이 불가, 수련 중에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게 되면 수련 규정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가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부터 의대 정원 증원 배정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 속도감 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배정위원회는 앞으로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여건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배정기준인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체계 구축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중추 역할 제고,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이 밖에 교육부는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할 후속 절차가 늦지 않게 각 대학의 의대 정원 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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