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감기약 슈퍼 판매 오늘 입법 예고‥국회, 논란 거셀 듯

정부가 감기약과 해열 진통제를 슈퍼에서 팔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취약시간대에 상비약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감기약 등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20일 간의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2가지로 분류된 체계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추가했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은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것 ▲약사의 관리 없이도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 들이다.

슈퍼 판매 의약품 종류는 감기약과 소화제, 해열진통제 등이다.
구체적인 의약품은 향후 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타이레놀·부루펜·아스피린 등 해열 진통제와 화이투벤·판콜·하벤 등 감기약, 베아제·훼스탈 등 소화제 등은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분류, 지정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오남용을 우려해 12살 이하 어린이 등을 상대로 판매하거나 한 번에 많은 수량을 구입해야 하는 것들은 ‘약국외 판매 의약품’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시행규칙에 명시될 판매장소는 심야와 공휴일에 판매가 가능하고 의약품 이력을 추적할 수 있으며 위해 의약품이 생기면 신속하게 회수가 가능한 곳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나 휴일에 문을 여는 대형마트가 우선 고려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취급하려는 판매자는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고 사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의약품 관리 ▲종업원 감독 ▲1회 판매수량 제한 ▲아동 판매주의 등 관리의무를 지켜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 감기약 등의 슈퍼에서 판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약국외 판매 의약품’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진수희 장관 사퇴 촉구와 촛불시위, 서명운동 등 대정부 투쟁까지 선언하며 입법 저지에 나설 채비에 나서고 있다.

게다가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국회에서 또 한번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