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마약범죄 '고의 또는 교사·방조 확인된 영업자'만 행정처분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 '마약류 관리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
'경찰,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 위반 사실' 관할 지자체에 통보
행정처분 '통상 기소 시(검찰 수사 종료)' 시행

[보건타임즈]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된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들 개정법률에 따르면 ▲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 ▲ 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가 영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선 마약 제공‧판매자 등 직접 관여자를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행정처분은 통상 기소 시(검찰 수사 종료) 시행,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는 데다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경찰청은 장소 제공에 고의가 확인된 클럽 운영자 4명, 유흥업소 운영자 2명, 노래방 운영자 4명, 파티룸 운영자 1명, 총 11명에 범죄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안전하면서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법률가,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가구' 의료급여 혜택 받는다
'일반가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급지 개편과 기본재산액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내년까지 '총 5만 명' 새로 의료급여 혜택
'3급지 1.02억∼2.28억 원 → 4급지 1.95억∼3.64억 원(서울 기준 59.7%↑)'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4급지(서울/경기/광역·창원·세종/기타)'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기준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표)을 받지 않는다.
이 기준은 수급 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함께 고려한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발생하는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2024∼2026년에 적용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수립,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완화하는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지만,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 2천 8백만 원에서 3억 6천 4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로써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돼, 내년까지 총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돼 그간 생활이 어려웠던 저소득층도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국립대병원 '의료 전달체계 내 위상과 역할' 강화
'지역·필수의료의 중추' 논의 국립대병원 혁신 협의체 제4차 회의 개최

최근 국립대, 정부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에서 '지역·필수의료의 중추'가 될 국립대병원 의료 전달체계 내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논의가 개최돼 주목을 받고 잇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 다뤄졌던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엔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학병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세대학교 교수 등고 복지부 관계자, 민간인이 참석,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협의체 회의를 통해 발굴된 주요 정책과제들을 국립대학병원과 함께 고도화해 국립대학병원 혁신·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