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5일까지 '정신건강 복지법 시행규칙 안' 입법 예고
입원실 당 '병상 수 최대 10병상→6병상 이하, 병상 간 이격거리 1.5m 이상'
[보건타임즈] 앞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시설기준과 규격이 강화된다.(표 참조/ 시행 규칙안)
이에 따라 1인 입원실의 면적 기준이 6.3㎡에서 10㎡,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넓혀야 하며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現 입원실당 정원 10명 이하)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며, 병상 간의 이격거리는 1.5m 이상을 두도록 해야 한다.
또 입원실에 화장실, 손 씻기와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하며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실을 둬야 한다.
새로 개설하는 정신의료기관은 이를 즉시 시행해야 하며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올 연말까지(2022년12월31일까지 기준) 갖춰야 하는 것은 물론 이 기간 내 입원실당 병상 수를 최대 8병상, 병상 간의 이격거리 1m를 적용한다.
단 입원실에 화장실을 설치토록 한 규정은 기존 정신의료기관에 적용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 복지법 시행규칙 안을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 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입원실 면적 확보, 병상 수 제한,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설치 등을 의무화해 정신의료기관 감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5일부터 시행될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됨에 따라 이의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전담인력 배치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의료기관 시설기준을 정신의료기관에도 준용 또는 일부 강화했다.
정신건강 복지법 시행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는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시설기준과 규격이 강화됐다.
두 번째는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의료인, 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진료실엔 위급상황 시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100병상 이상일 땐 2021년 6월5일까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기존에 요양병원 등으로 신고했던 정신의료기관 중 전체 허가 병상 대비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일 때 '정신병원'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종별 분류에 '정신병원'이 신설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 시설, 정신 재활 시설 등 정신건강 증진시설 평가 시 확인 점검을 시행,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설장은 평가결과를 시설 내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건강 복지법 시행 규칙안의 적용 시점은 정신의료기관 개설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하게 된다.
이 규칙이 시행되는 2021년 3월 5일 이후부터 신규 개설 허가를 신청하는 정신의료기관에 모든 기준이 즉시 적용되며, 기존에 개설됐거나 시행일 기준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 중일 땐 입원실 면적, 병상 수, 떨어진 거리, 격리병상 설치, 보안 전담인력 배치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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