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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1월21일 15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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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의료 '환자와 지역 중심' 방향 전환
올해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서 '응급의료체계' 개선 확정

응급의료정책=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병원' 신속 이송
119 응급의료 상담 전문성·인지도 제고 '상담서비스 주기적 평가'
'현장-병원 중증도 분류 표준화', 지역별 중증 응급환자 이송지침 마련
현장 응급의료종사자 업무 범위 적정성 높인 '표준 의료지도체계' 마련
안전한 병원 간 이송 '구급차 평가인증제' 도입

병원= 응급환자 '중증도별 최적 진료체계' 구축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명확화 '중증 응급질환 지역 내(內) 책임진료'
합리적 응급실 선택구조 '중증 응급환자 신속 전원체계' 마련
'외상·심뇌혈관·정신질환·소아 응급' 전문응급질환 접근성 강화

응급의료기반= '응급의료서비스 기반' 마련
'환자 경험평가' 실시, 응급실 보안 인력과 안내·상담 인력 배치
지역별 응급의료자원 조사·관리, 모든 시·군·구에 '응급실' 운영
응급 의료 정보 연계와 통합, '응급의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정책 핵심지원조직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역할' 재정립

[보건타임즈] 앞으로 119 응급의료의 상담 전문성·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응급의료기관의 상담서비스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나가기로 했으며 응급의료환자를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병원으로 신속 이송하기로 했다.(자료)

보건복지부는 17일 올해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체계(아래표 참조) 개선 방향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첫째 119 응급상담서비스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국민이 119 응급상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며 상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 상담서비스 평가한다.
119상황실에 근무하는 전문 상담 의사를 일 평균 2018년 12명에서 2022년 17명으로 늘려 전문성 높은 양질의 응급상담을 서비스하도록 지침과 교육과정을 바꾼다.

두 번째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최적 병원으로 이송할 수 현 체제를 개선한다.
현장의 119구급대원 중증도 분류기준을 응급실 기준과 연계하는 것을 비롯해 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3대 중증 응급질환의 최적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이송병원을 사전에 정하는 지역 단위 이송지침과 이송지도를 마련한다.

이송지도는 질환과 발생지점에 따라 환자가 이송돼야 할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지도를 말한다.

현장에서 병원까지 부적절한 이송 사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병원이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 곤란 고지' 기준을 마련, 총량을 관리한다
여기에서 지적한 수용 곤란 고지는 응급의료기관이 병상 포화, 의료자원 부족 등의 사유로 119상황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수용 곤란함을 고지했을 때다.

이송 중 꼭 필요한 응급처치가 제때 제공되도록 119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구급대원이 12 유도 심전도 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결찰), 중증외상환자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 시 에피네프린(자동주사) 근육 투여,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정맥 투여로 확대,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의 적정성에 주기적 재검토와 이송단계 중 응급처치의 의료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도 의사 자격·교육기준 강화 등 의료지도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또 2022년까지 ▲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內)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60%(2018, 52.3%) ▲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70%(2018, 65.9%) ▲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60%(2018, 50.4%) 달성을 목표로 한다.(아래 표참조)

이러한 교육(3일)을 이수한 119구급대원을 특별구급대(소방서당 1개 대 이상)로 편성한다.

이와 함께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안전하게 전원(轉院)될 수 있도록 이를 주로 담당하는 민간(응급환자 이송업, 의료기관) 구급차 관리·감독도 강화하기 위해 평가·인증제를 시행한다.
의료적 필요성으로 전원될 때는 이송 처치료에 건강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환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특수구급차를 기준으로 구급차의 이송과 처치의 포괄 수가(100% 본인 부담)는 10㎞ 이내 7만5000원, 10㎞ 초과 시엔 1,300원/㎞ 추가한다.

중증 응급환자는 역량 있는 의료기관에서 집중 진료를 받게 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종별(種別) 진료 책임과 역할을 명확화해 중증 응급질환 환자가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內) 책임진료체계를 구축한다.
경증·비응급환자는 대기시간과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찾도록 유인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
응급실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지역 협력병원으로 회송, 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단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중증 응급환자를 역량 있는 병원이 진료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해 의료적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효율적인 병원 간의 전원이 될 수 있도록 (가칭)중앙/지역 전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며 이에 들어가는 비용 수가 등을 정비한다.

외상·심뇌혈관·정신·소아 응급 등 전문응급진료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 기존에 구축된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 외상환자 진료 협력체계 구축 ▲ 지역 진료권별로 심뇌혈관질환에 1차 대응토록 지역심뇌센터 지정 추진 ▲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지정 추진 ▲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0곳)로 지정된 기관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소아응급기반시설(인프라)를 확충한다.

환자 친화적 응급의료서비스도 강화된다(아래 그림 참조).

응급실 내원부터 퇴실까지 응급실 이용·진료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친절히 안내·상담하는 전담 인력과 응급실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사고 등을 예방, 관리하는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한다.

국민과 응급환자의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환자 경험 평가를 실시하며 이용자 입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를 통합, 서비스하기 위해 응급의료포털을 정보통합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한다.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기반도 확충한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70개 중 인구, 이송 거리, 의료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 진료권을 중심으로 최소 1개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 어디서나 기본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할 시·군·구별 최소 1개 이상의 응급실을 각각 지정·운영한다.

지방정부는 지역 내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응급의료자원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이를 활용해 지역별 이송지침 등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정책을 수립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정책 Think Tank로 개편하기 위해 미래응급의료연구실 등을 신설, 정책연구 기능을 확충하며, 정책소통 강화를 위해 정책포럼 개최,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인력파견 프로그램 개설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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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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