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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0월10일 17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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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상호·명에 항문외과 등 '전문과목·신체부위명' 사용
정부, 단 전문의일 때만 허용‥'미용업소, 눈썹·아이라인 문신 등' 시술 가능
중기·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 확정
물에 타먹는 '정제' 형태 음료베이스 제조 허용
의료관광호텔업 등록요건 '유치실적 200명 미만' 완화

[보건타임즈] 앞으로 의료기관명·상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던 '전문과목·신체부위명'을 전문의일 때 표시할 수 있게 된다.(자료 참조/사진 참조)

그간 의료기관 명에 내과·외과·신경외과 등 전문과목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대신 신체부위 명 표기가 금지돼 가령 대장·항문을 항문외과·대항외과 등으로 변형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 민원이 적지 않았다.

또 일반 미용업소에서 눈썹과 아이라인 둥 문신 같은 반영구화장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시술자격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개정, 합법화될 전망이다.

즉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모든 문신시술은 의료 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가능했다.
국내의 문신시술 시장규모는 약 1조2천억원으로 추정(한국 타투협회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분야별로는 ▲ 창업 단계에서 갖춰야 하는 물적·인적 요건 완화(35건) ▲ 영업 단계에서 영업 범위·방식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행정·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 개선(66건) ▲ 폐업·재창업 단계에서 폐업 절차와 재창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완화(39건)등이다.

이중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안'은 미용업소 등에서 시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미 미용업소 등에서 반영구 화장이 암암리에 행해져 현재의 시장 여건을 고려,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내년 연말까지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물에 타서 마시는 제품의 제조방식도 다양화해진다.
물에 타서 먹을 수 있는 음료베이스는 분말, 과일원액 등의 형태로만 가능한 대신 분말을 압축한 '정제' 형태일 땐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정제' 형태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정제 형태 음료베이스 제조가 가능해져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출시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음료베이스와 의약품의 차별화를 위해 정제 형태의 의약품에만 허용해왔다.
해외에선 정제 형태 음료베이스가 일반적으로 상용화돼 현행 규정으로는 수입이 불가하는 등 문제가 있어왔다.
음료베이스 제조업체별 연평균생산액은 약 8억원, 종업원 20명 이하의 중소업체가 전체의 87.8%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자를 모집, 타사업장에 파견하는 근로자파견사업자의 겸업도 허용된다.
단 유흥접객영업이 아닌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한국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기 위해 내한한 외국인 환자 등 의료관광객에게 진료 예약, 진료정보와 교통·숙박 안내 등 편의를 서비스하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요건(표 참조)이 완화된다.
외국인 유치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데다 객실별 또는 층별로 취사시설과 20실 이상,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행 등록요건은 객실 20개 이상을 갖춘 숙박시설을 보유·임차해야 하며 전년도 12개월간 또는 등록신청 직전 12개월간 실환자수를 500명 초과, 유치해야 하는 것으로 제한을 둬 대부분은 유치실적이 200명 미만으로 등록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태다.

이외에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에게 영업 정지 등 처분에 갈음, 부과하는 과징금이 100만원 이상일 때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납부기한을 연장 또는 분할 납부 토록 허용된다.
이밖에 안경업소 등 폐업업무는 지자체·세무서중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각 지자체와 세무서를 찾는 불편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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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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