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건보공단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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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1월31일 14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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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적극 지원
비급여 발생 요인 차단‥'부당청구-보험료 징수 철저' 재정관리 강화

'올해년도 중점 추진업무’ 공개
7월 노인 임플란트 자기부담률 '50%→30%' 감액
수면무호흡증후군 환자 '양압기 대여료' 지원
'체납보험료 감축관리 추진반' 운영
수사기관, 금감원 등과 공조 '적발 강화'

[보건타임즈] 올해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수립,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급여우선순위 결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비급여 발생 요인을 차단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2월 임시국회에 보고할 이 같은 내용의 '올해년도 중점 추진업무(자료)'계획을 31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수립, 지원하기 위해 최근 비급여 상세내역 자료를 분석, 비급여의 규모 등 검토에 들어가 급여로 전환을 필요로 하는 치과의 비급여 등에 의료계와 학회 등의 의견수렴을 한 뒤 정부의 급여확대 로드맵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건보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 재정영향, 부담 감소효과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분석한 결과에 맞춰 정책의 변화를 줄 계획이다.

또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을 보완,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위원회를 제도화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시 급여우선순위 결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할 있도록 정례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으로 비급여 발생요인 차단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원가자료 수집, 분석과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할 기반을 조성하며 공·사 보험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려는 연구와 정부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운영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2022년까지 간호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의료기관이 스스로 적극 참여토록 독려하거나 국민의 인식개선을 돕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7년 12월 현재 의료기관 400곳 26,381병상에서 실시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건보보장정책들(표 참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7월엔 노인 임플란트의 자기부담률을 50%에서 30%로 감액하며 수면무호흡증후군 환자의 양압기 대여료를 지원한다.

고액 의료비로 발생하는 가계파탄 방지하기 위해 이달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1분위 122만원→80만원, 2~3분위153만원→100만원, 4~5분위 205만원→15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단, 요양병원 입원일자가 120일을 초과한 환자에 대해선 현행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난으로 다쳐 치료비가 연소득의 20%를 초과한 환자의 본인부담의료비에 대해서는 50%, 연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상반기에 실시, 오는 7월 제도화할 예정이다.
기존에 한시적 의료비를 지원하던 가구는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이하로 범위를 넓히며 대상은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이에 지원기준이 충족하지 못한다거나 지원이 필요할 때는 개별심사 후 선별,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출액이 기준에 다소 미달한다든지, 소득기준을 초과해 의료비가 큰 부담될 때 등은 질환 특성, 가구 여건 등에 따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질환특성 상 고액 약제를 부득이 복용해야만 해 약제비 부담이 커 2천만 원 지원만으로는 빈곤화 위험이 클 땐 의료비 중복지원과 누락 방지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원 등과 연계시키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처럼 건보보장성 강화에 쓰이는 재정과 재원이 누수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8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정책협의회'를 참여시켜 중기재정전망 공통 추계와 재정개선 과제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예상 수입, 지출대비 실적 모니터링과 대응 강화, 고액ㆍ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등을 특별관리 할 '체납보험료 감축관리 추진반'을 운영, 지사의 징수활동 활성화, 허위 직장보험가입자의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건보료 소급해 나가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건보재정이 새나가기 않도록 부당청구 의심기관을모니터링 하는 급여관리시스템(BMS) 119개를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수사기관, 금감원 등과 공조를 통해 적발 강화하며 검찰의 사건처분결과 통지 제도화, 보험사기 공동 기획조사,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요양병원을 중점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급여비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6월 중장기 지출효율화 연구를 수행, 예방증진사업, 약제관리 등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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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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