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oZ 서비스' 잠재적 위험성과 무분별 사용 오남용 유발 심각
유방 보형물, 인체에 삽입하는 고도 위해성 4등급 동시에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
성형외과 의사와 병·의원 사전에 진단, 상의 없이 '환자 직접 할부 구매'
[보건타임즈] 최근 성형외과의가 여성의 건강과 이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의료기기회사 모티바코리아에 유방 보형물, 가칭 '모티바 엠투지(MtoZ) 서비스'를 스스로 자제해 줄 것을 요청, 주목받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20일과 21일 잇따라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모티바코리아는 인체 이식 재료 유방 보형물을 판매하는 의료기기 회사(社)다.
모티바코리아의 엠투지(MtoZ) 서비스는 유방암이나 여러 사정으로 여성의 상징 유방을 상실, 건강상 치료목적에서 재건하려는 여성에게 인체에 사용하는 이식 재료 유방 보형물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의료기기법상 유방 보형물은 인체에 삽입하는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4등급이며 동시에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현행 의료법상 사전에 진단, 치료, 재건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성형외과 의사와 병·의원의 검사나 진료 상의 없이 환자가 직접 유방 보형물을 선택, 할부로 구매하도록 한 후 의료기관을 찾게 한다는 것이다.
즉 성형외과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을 바탕으로 환자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지만 엠투지(MtoZ)는 의사의 전문성을 아예 무시, 성형 의료의 도움 없이 환자가 직접 유방 보형물을 선택하는 시스템이다.
이처럼 의료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형태는 인체 이식 재료 자체가 가지는 잠재적 위험성과 무분별한 사용으로 오남용의 문제, 그리고 불법 유통, 의료기기법을 위반할 우려가 크다.
미국을 비롯해 대부분 의료선진국에선 인체 이식 재료에 속하는 의료기기를 일반인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재건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비 총액을 병원에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의료상거래를 여겨가며 유방 보형물과 이자를 60개월 할부로 판매 업체에 지불한 뒤 나머지 수술비 등을 후불로 병원에 내게 하는 등 의료법상 절차를 아예 위반한다는 거다.
더 큰 문제는 "모티바코리아가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감당해야 할 초기 의료비용을 낮춰 병·의원과 판매사의 영업이익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거짓, 과대홍보를 하고 있다"는 게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초기 비용을 절감해 준다고는 하지만 실제 할부 총액을 계산하면 기존 보형물 금액의 대략 2배 정도를 판매 업체에 지불해야 해 이사회로선 이 판매방식이 환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할부 구매로 판단하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나아가 판매사가 고가의 의료재료를 환자에게 직접, 할부금융으로 판매하는 방식이 필러, 인공관절, 임플란트 등 다른 의료기기로까지 번져 걷잡을 수 없이 의료시장의 혼란을 야기, 건전한 의사-환자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엠투지(MtoZ)는 더욱이 '구독'이란 이름으로 할부금융을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지적이다
OTT 시청이나 렌탈 같은 서비스는 구독을 중단했을 때 서비스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 중인 제품을 반납할 수 있다.
하지만, 몸 안에 이식된 유방 보형물과 같은 인체 이식 재료는 별도의 의료 행위를 통해 적출하지 않고는 반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다.
엠투지(MtoZ)는 이미 환자의 몸 안으로 유방보형물이 삽입돼 구독료의 미납 시 제품의 반납, 적출이 성형외과 의사의 도움 없인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이렇듯 미납을 빌미로 환자는 보형물의 제거를 요구받게 되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환자로선 서비스 계약을 중단하려면 추가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결국 반납이나 비용을 납부하지 못하면 금융 신용도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시각이다.
미용성형은 의료의 한 영역이기에 완전히 자유로운 마케팅으로 환자를 유인할 수 없도록 의료법상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 광고나 홍보에 심의를 받는 것은 물론 과도한 환자 유인, 알선 행위도 제한돼 있다.
이것은 의료 행위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적정성이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선 환자의 안전 문제, 환자 유인행위와 의료시장 교란의 문제 등에 법률적으로 대처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한의학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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