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이번 골밀도측정기 사용한 한의사에 패소는 예상했던 당연한 결과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봐야 한다"
의사협회는 16일 성장판 검사에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승소판결에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의료행위인 것을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환영의 논평을 내놨다.
이날 의협은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따져 의료법 등 법 규정에 어긋난 의료행위를 바로잡는 당연한 결과인 동시에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삼아 한의사의 무면허 불법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당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사례처럼 이미 여러 재판결과와 판례에서 확인된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를 구분해놓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법령의 규정과 취지,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경위·목적,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한의사가 다시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며 "지난 1월 공개석상에서 골밀도측정기를 시연했던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도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당시 김 회장은 20대 건장한 남성을 상대로 직접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시연하면서 한의사 누구든지 어려움 없이 진단할 수 있다"며 "T-score가 -4.4로 나오자 '골밀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골수를 보충하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림과 동시에 최소한 3가지 커다란 오류를 범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골대사학회 등 의학계 전문가들이 지적한 근거로 50세 미만의 경우 T score를 적용하지 않을 뿐더러 발뒤꿈치가 아닌 엉뚱한 곳을 진단했으며 골감소증 진단을 내린 점 등을 김 회장의 오류로 꼽았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07: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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