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 후 '위법사실 확정된 결과' 공표
건보법= 의료법인 명의, 약사면허 대여 불법개설 요양기관 '지급 보류·환수처분 근거'
자살 예방법률= 국가·공공기관·초중고교 '자살 예방 교육' 의무화
[보건타임즈] 약사법 등 '3개 법률안'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각 법률안의 주요 내용(표)과 기대효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소관 법률안 약사법 등 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공개한 각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이렇다.
약사법= 이번에 불법개설 약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한 뒤 위법사실이 확정되면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인 명의 또는 약사 면허를 대여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와 환수처분 근거를 명확히 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게 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체납보험료 납부 의지가 있을 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해 신용등급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법률=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대책에 청년을 명시, 자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국가기관·공공기관·초중고교 등에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청년층 자살 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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