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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와 의무(의료법 제1조의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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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의 권리
가.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여부, 장기이식여부, 부작용 등 예상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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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환자의 권리와 의무가 강조된 게시물이 시선을 끄는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원내 장소에 게시돼야 한다.
이를 부착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의사 1명이 어떠한 이유나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다 의사면허정지 3개월을 처벌받는다.
병상수가 200베드 이상이거나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은 감염관리위원회나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특수의료장비는 가까운 관할 시·군·구청에서 등록할 수 있다.
5일부터는 의료기관의 인터넷 광고 심의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법과 시행규칙이 2일과 5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5일부터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비상진료체계가 강화된 응급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은 개설 과마다 당직전문의 1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여러 규제와 법 체제가 강화되면 의료분야의 환경은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모든 병의원은 환자들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원내 접수창구 나 대기실 등에 게시해야 한다. 크기와 형식은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 돼 A4 용지 이상을 표준규격으로 정했다.
◆의사 1인, 의료기관 1곳 개설=이 법조항은 네트워크와 치과, 의료기관 간의 치료재료를 둘러싼 싸움으로 시작되면서 양승조 의원이 의료법 제4조와 제33조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라는 규제를 만들어 넣은 뒤 대표발의를 해 작년 국회를 통과, 입법화된 것이다.
당시 그가 했다 해서 양승조법으로 불리며 네트워크 병원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특수의료장비=가까운 관할 시·군·구청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응급실 개설 진료 과 당직전문의=전국 459개 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개설된 진료 과 당직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비상호출체계(on-call) 구축은 물론 진료과목 당직전문의 명단을 응급실 내부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차적으로 환자를 진료한 후 타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응급실 근무의사가 당직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할 때 이를 직접 진료하지 않으면 응급의료기관에 과태료 200만원, 거부한 당직전문의에 면허정지 처분이 내리도록 해 논란이 됐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기존 신문과 잡지, 현수막, 벽보, 전단에서 기차와 전철,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교통시설·수단과 지하도,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의 전광판, 인터넷 매체, 포털사이트 등으로 폭넓게 확대된 것이 골자다.
단 8월 4일 이전부터 게재되고 있는 광고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만약 사전심의 위반 1차 땐 경고, 2차는 업무정지 15일, 3차는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다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3 15: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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