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4일부터 1개월 반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 기간' 운영

확인 시 근로 불가기간 산정한 일수만큼 '상병수당'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의료기관 258곳 '종합병원 15개, 병원 36개, 의원 207곳'

[보건타임즈] 보건복지부가 오늘(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약 1개월 반 동안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 기간'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집중신청 기간' 동안엔 4일부터 시행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으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각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물론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짐 등을 고려, 당초 신청기한 14일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해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부상·질환의 진단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근로가 어려운 기간을 산정하는 진단서로 시범사업 지역 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진단서는 시범사업 지역 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 등록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소속 의사만 발급할 수 있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의료기관은 258곳(전체 4개 시범사업 지역 의료기관의 17.9%)으로 종합병원 15개, 병원 36개, 의원 207곳이다.

'집중신청 기간' 동안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했을 때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업무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 진료비 납입 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 7월 4일 상병수당 시범사업실시 이후 아파서 근로하지 않은 적이 있으나 지금은 회복, 다시 근로 중이어서 현재 시점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불가한 근로자는 집중신청기간 동안 입·퇴원 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근로 불가 기간을 산정한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파 근로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됐을 땐 입·퇴원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병원 입원 기간뿐만 아니라 가정 요양 기간 등 실질적인 근로 불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미 상병수당을 신청, 받았을 때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시점이 늦어 근로 불가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면 이번 '집중신청 기간' 동안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처럼 시범사업 운영 합리화를 위해 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4일부터 시행될 '상병수당 시범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시범사업 대상을 기존의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거주지 무관)까지 확대함으로써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거주지에 무관하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1인 사업장도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시범사업 참여할 수 있다.
단 국세청에 연계되는 사업자등록 정보상 주소가 시범사업 지역일 때다.

두 번째 시범사업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방문 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했다.

당초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확인한 근로중단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특수고용직의 직종 특성상 사업주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자영업자와 똑같이 근로중단계획서를 자신이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세 번째 상병수당 연장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종합병원 입원, 병원급 이상 중환자실 입원, 코로나 격리 등에 속한 연장진단서 제출기한을 1주에서 2주로 확대한다.
상병수당 '집중신청 기간' 중 연장진단서 제출기한이 이미 지난 사람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네 번째 C19로 격리 중이었거나 종합병원 또는 병원급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신청 기간이 지나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와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과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