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보건복지 소관 '건보법 등 8개 법안' 1일 국회 통과

국민건강보험법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장기 등 이식법률, 약사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지위 향상 법률 등 3건

[보건타임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를 골자로 국민건강보험법 등 소관 법률 8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각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이렇다.

국민건강보험법=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재산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 하급심 법원의 무죄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비용을 지급, 무죄 확정 시엔 요양급여 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명확해졌다.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률=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와 연구·산업 발전 기반 강화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임상 연구는 사전 승인된 규모의 연구대상자만 모집 가능하며, 환자비용 청구 금지(치료)된다.

임상은 일반환자 대상으로 하며,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료대상을 중대·희귀·난치질환자 등으로 규정했다.

사전에 지정된 기관(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제출한 치료계획을 심의해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위험도가 있는 치료는 계획 심의 전 첨단재생의료 임상을 하도록 하는 등 장치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본격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안전관리 체계를 정비와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중보건의의 적정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년 주기로 공중보건의사의 공급, 배치현황과 근무환경 등을 조사하는 실태조사도 도입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발급·재발급·갱신 시 장기기증제도를 안내토록 했다.

생전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중 가족이 없는 땐 뇌사 판정 의료기관의 장기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했으며 장기기증자 등의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생존기증자 사후관리 제도 신설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약사법= 약국 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의약품·의약외품을 조제·판매 등을 하는 약사·한약사와 약국 이용자 대상 폭행·협박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도록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약국 내의 안전한 조제·복약지도 환경을 조성, 환자의 생명권·건강권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 3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