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자료 수집·조사 등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심사평가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안이 지난 4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부령에 의거 자료 수집·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유효성 등의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거쳐야 한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은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임명된다.
위원의 자리가 공석이 되면 새로 위원을 임명해야 하며 새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또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하며 공표할 수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1: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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