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C19 3차 확산에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약 9천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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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1월13일 13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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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 3차 확산에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약 9천억' 투입
보건복지부·질병청, 위기 가구, 병상확충 등에 설 前까지 '약 4천억' 선 긴급 지원

올해 9,399억 지원 '의료기관 356곳 8,958억, 폐쇄·소독조치 기관 8,966건 441억'

[보건타임즈] C19 3차 확산에 대응, 검사·진단·치료 기반(인프라)과 음압설비 확충을 위해 진단검사비에 866억 원, 선별진료소(약 360곳) 387억 원과 감염병 전담병원 57곳에 140억 원, 거점전담병원 6곳에 101억 원 등을 각각 지원한다.

또 중증환자 간호 인력 위험수당 등 4,170명에 102억 원, 긴급 파견된 민간 의료인력 등 1,000명에 인건비로 141억, 격리․치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생활 시설 11곳, 생활 치료센터 72곳 가동,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로 652억 원을 하게 된다.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엔 매월 1,000억 원씩 4월까지 4,000억 원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기준을 3월 말까지 연장 적용해 6만 가구에 920억 원을 지원하며 부족 예산은 목적예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C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주요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검사․진단․치료 인프라 확충=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 대폭 확충, 진단검사비 지원 등 1,253억 원을 투입한다.

선별진료소 약 360곳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병원협회를 통해 2020년 미 정산금 255억 원을 2월 12일 설 전(前)까지, 올해 1분기 소요분은 4월 중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과 선별진료소 등 190만 명분(866억 원)에 대한 진단검사(PCR 등) 지원을 통해 확진자 발굴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고위험시설 입소와 종사자 등은 별도 비용 없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C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이상 시 증상 유무,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검사를 원하는 시민도 누구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게 된다.

새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에 140억 원, 거점 전담병원엔 101억 원을 지원,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설비를 긴급 확충할 방침이며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241억 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중등증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기존 지정 후 지정해제, 재지정, 병상 확대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20곳과 신규 37곳 등) 57곳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1월 3주 신청을 받아 1월 4주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위원회’의 심사(1월 4주)를 거쳐 설 前까지 40억 원을 선 지원할 예정이다.

C19 중환자와 고위험군 진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 6곳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1월 중에 선(先) 지원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內) 전문위원회 심의 후 잔금은 3월 말까지 지급한다.

방역․의료인력 보강= 코로나 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 약 5,000명(243억 원)을 집중 투입·지원해 방역을 강화한다.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에서 고된 일에 시달리는 간호사 등 4,170명에게는 간호 수당 등 102억 원(1일 5만 원)을 한시적, 1월 11일부터는 C19 야간간호료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중증환자, 집단감염지역 등 코로나 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을 집중 투입, 원활한 의료활동을 위해 설 前까지 5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인건비 141억 원을 적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격리·치료 관리강화= 해외 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격리시설을 운영하며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도 적기 지원한다.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시설격리(14일)를 위해 임시생활 시설 11곳에 101억 원을 지원, 가동하며 경증․무증상 환자를 치료할 생활 치료센터 72곳(1만 3574명 수용)의 운영비로 561억 원을 투입한다.

격리․입원자에게 생활지원비(3인 가구 103.5만 원)·유급휴가비(1일 13만 원 상한) 652억 원(40.5만 명분)도 설 前에 지급할 계획이다.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지자체에 수시로 신청․접수, 심사 후 설 전까지 45%(202억 원), 3월까지 100%(450억 원) 집행한다.
유급휴가비 대상자는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수시로 신청․접수, 심사 후 설 전까지 45%(90억 원), 3월까지 100%(202억 원)를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C19 정부․지자체 방역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 약 300곳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4,000억 원을 개산급 월 1,000억 원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 말 지급할 계획이다.

충분한 손실보상을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 기간을 최대 2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하는 등 손실보상 기준을 최소 병상 단가(1일·1병상 기준 상급종합병원 53만7000원, 종합병원 31만7,000원, 병원 16만2,000원) 이상 보상, 중등증환자 치료 병상에 대한 보상기준 100% 인상 등 보완했으며 1월 1일(진료일 기준)부터 적용, 보상해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긴급복지)= 실직, 휴·폐업 등 C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6만 가구에 약 920억 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편성, 지원한다.
이미 확보한 올해 긴급복지 예산 1,856억 원을 우선 집행하며 추후 부족 예산은 목적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작년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기한을 올해 3월 31일까지 연장, 재산 (대도시)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7,000만 원과 금융재산 완화기준 (1명) 774만 원, (4명) 1,231만 원, (7명) 1,624만 원을 지속 적용한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되면 3일 이내에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할 계획이다.

단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에 의거 현재 지원을 받고 있을 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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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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