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작년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올해 3월 31일까지 적용, 긴급복지를 지원한다.(자료)
이 조치는 지난해 12월 29일에 발표된 '코로나 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서, 긴급복지가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고 봐 고려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C19 3차 확산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의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으로 위기에 빠진 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같은 해 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2021년 3월 31일(수)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저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1명 가구 137.0만 원, 4인 가구 365.7만 원), 재산은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위기 사유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명시된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의거 생계가 어려움이 인정됐을 때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적용되는 완화기준은 ▲ 긴급복지 완화기준의 적용기한 연장 ▲ 재산과 금융재산 기준 완화 ▲ 같은 위기 사유 또는 같은 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 기간 완화 등이다.
복지부가 1일 공개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다.
당초 작년 말 종료하기로 예정됐던 긴급복지 완화기준의 적용기한을 올해 3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재산 심사 시 실지 거주재산을 고려, 작년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대도시의 거주자는 3억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7000만 원 이하가 되면 재산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가령 서울특별시의 000씨는 공시가 3억1200만 원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이 3억3000만 원을 보유, 애초 재산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재산 차감액 1억6200만 원을 반영한 대도시 최종 재산기준액 3억5000만 원 이하여서 지원받게 된다.(아래 표 참조)
또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의 완화된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의 150%)이 지속 적용된다.
생활준비금은 금융조회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약 3개월 소요되는 점을 고려, 그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소요됐을 것으로 인정, 차감해주는 비용이다.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이 1인 가구는 774만 원, 4인 가구는 1,231만 원, 7인 가구는 1,624만 원 이하가 되면 금융재산기준을 충족하게 된다(아래 예시 참조).
예시) 전라북도의 1인 가구 000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액을 아껴 써 저축한 700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에 따른 최종 금융재산기준 774만 원 이하이어서 지원받게 된다.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때 등도 증빙이 가능하면 결혼·장례비용, 생업 유지를 위한 자동차 구입비(푸드트럭, 배달용 자동차, 여행객 운송 차량 등), 압류된 통장 잔액 등 금융재산를 차감해준다.
같은 위기사유과 똑같은 상병일 땐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한기간을 완화해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조치로 소요되는 예산이 약 920억 원으로, 기 확보된 올해 긴급복지 예산(1,856억 원)을 우선 집행, 추후에 부족 예산은 목적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은 물론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을 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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