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14일까지 하루 평균 'C19 환자 수 83.4명', 격상 기준 100명의 80% 초과
중대본 "방역, 위기에 직면…수도권 상황 매우 심각"
[보건타임즈] 수도권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정부가 19일 0시부터 격상된다.
강원권은 상황 추이를 살펴보며 지자체가 격상 여부를 결정토록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 19 방역이 위기에 직면,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중대본은 강원도의 거리 두기 단계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날 정 총리는 "최근 1주일 사이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C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고령 확진자 비율, 감염재생산지수 등 다른 지표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면서 "단계가 격상된 지역민들은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되며 소상공인의 부담이 다시 커질 것이지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이번 단계 격상에서 빠진 지역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위기에 처한 만큼 모두 경각심을 높일 때이며 방역수칙 준수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며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과 강원권의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을 사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83.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의 80%를 초과했다.
강원권은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11.1명으로, 이미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도달했다.
다만, 현재의 집단감염이 영서 지역에 집중된 상황임을 고려, 강원권 전체의 단계 상향은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었다.
이외의 권역으로는 충청권 9.9명, 호남권 9.7명, 경남권 5.1명 등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1.5단계 기준엔 미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5로 올린 수도권은 60대 이상의 환자 비율, 중환자 치료 병상의 여력 등 다양한 참고지표를 고려, 결정하게 됐다.
강원도에서 최근 11월 11~17일 사이 1주간 일 평균 확진자는 15.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을 초과했으며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4.6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 4명을 역시 넘어섰다.
또 16일 기준 강원도의 가용한 중증환자 병상은 1곳으로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영서 지역 중 원주·철원·인제에 감염이 편중된 데다 영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염 확산이 미미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수능시험이 12월 3일 2주 뒤로 예정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안전과 원활한 시험 수행을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도권 1월 19일 0시부터 12월 2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다만, 인천시는 11월 23일 0시부터 1.5단계를 시행하되, 강화군과 옹진군은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종교활동 등에 대해선 일부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을 좀 더 제한하도록 확대하며 클럽에서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먼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된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선 ▲ 테이블 간의 1m 거리 두기 ▲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에선 춤추기와 좌석 간의 이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물, 무알코올, 음료는 마실 수 있다.
중점관리시설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으로 의무화된다.
이러한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을 땐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 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 카페도 단체 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 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으로 의무화된다.
이 수칙들을 어겼을 때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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