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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9월16일 17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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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이의신청' 쉬워진다
식약처, 심의 결과에 불만 시 '행정심판→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 직접 이의신청

16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규정 시행규칙 안' 입법예고

[보건타임즈] 의약품 부작용을 입은 피해를 구제받으려 신청한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 지금까지 신청인이 행정심판을 통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앞으론 직접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이의신청 쉬워진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인의 권리를 강화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규정 시행규칙 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사용하다가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 보상금, 장애일시 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피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피 또는 전화(1644-6223)로 상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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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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