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25개 병·의원서 '프로포폴 총 141회'에 걸쳐 투약
[보건타임즈]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과다 사용, 마약류관리법 위반한 병·의원 19곳, 동물병원 4곳과 불법 투약한 환자 22명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검찰·경찰·심평원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과다투여 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곳과 불법 투약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환자 22명을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재고량 차이가 나는 병의원 12곳과 동물병원 4곳에 행정처분토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시 결과,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도용 등 마약류관리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들 의료기관이 마약관리법을 위반한 주요사항은 ▲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곳) ▲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곳, 동물병원 3곳) ▲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다.
식약처가 공개한 이 사건의 사례는 이렇다.
◆ 환자 A씨(여, 25세)는 1년간(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141회에 걸쳐 투약받았다.
◆ 환자 B씨는 2019년 1월 23일자로 사망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수면진정제 스틸녹스정 10㎎ 252정, 자낙스정 0.5㎎ 252정 총 504정을 C 병원으로부터 처방받은 것으로 혐의가 드러났다.
◆ OO의원 C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D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 OO동물병원 E원장(수의사)은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프로포폴을 실제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했으며 사용하다 남은 양을 별도로 보관해오다 의료용 마약류 기획감시에 덜미가 잡혀 들통났다.
◆ OO의원 F의사는 투약하지 않지 않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칠페니데이트를 G환자에게 7정을 처방·투약했다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한 혐의을 받 고 있다.
이번 기획감시는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병·의원 40곳과 동물병원 10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 검찰·경찰을 비롯해 심평원과 협력을 통해 실시됐다.
이번 기획감시는 의료기관과 동물병원의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사망자 명의 처방 여부, 진료기록부에 따른 투약 여부, 마약류 재고량 적정 여부 등에 중점을 뒀다.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수사·단속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를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집중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4: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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