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8곳 등'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보건타임즈] 의원으로부터 발급한 처방전을 위조, 약국에서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환자가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됐으며 이들의 범법행위가 공개됐다.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관리법에 의거 관리된다.
이들 향정신성의약품의 최대 복용량은 펜터민이 1일 37.5㎎ 2정, 펜디메트라진은 1일 최대 35㎎ 6정으로 엄격하게 제한 돼 있다.
# 환자 A씨(남 36세)는 매달 2~6개 의원을 돌며 5~8개 처방을 받아 1~4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를 받아왔다. 그는 1년간 의원 12곳(인천 소재)으로부터 받은 처방 93건으로 약국 10곳에서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를 4,102일분, 약 11년분, 16,310정을 구매했다.
환자 B씨(여 34세)는 1년간 의원 42곳(대전 소재)에서 327건의 처방을 받아 약국 33곳에서 펜터민을 4,150일분, 4,185정을 구매했으며 처방전 한 장으로 약국 2곳에서 구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환자 C씨(여 31세)는 의원(부산 소재)의 처방전을 위조, 1년간 54회 펜디메트라진 5,400정을 불법으로 구입했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한 달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욕억제제의 유통되는 현장에서 감시를 벌여 이같이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난 의원·약국과 환자를 적발,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에 앞서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상위 300명의 환자 자료를 기초로 활용 ▲ 과다 구입 환자 ▲ 과다 처방 의원 ▲ 같은 처방전을 2개 약국에서 조제한 건 등이 확인된 의원 30곳과 약국 21곳, 환자 72명의 처방전·조제 기록 등을 확보, 조사했다.
이 결과, 과다 구매한 뒤 이를 수수‧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 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는 환자 4명 등 환자 21명(2명 중복)과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일부 의사가 업무 목적 이외에 처방,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을 저촉됐거나 마약류 취급자 아닌 일부 환자가 향정을 사용, 수수, 매매하는 등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난 건을 추려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소지했다거나 마약류를 관리할 자격이 없는 자가 취급하다 적발됐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61조)을 처벌받는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 보고 내역과 현장에서 확인한 재고 내역의 불일치 ▲ 보고 내역 중 일부 항목(의료기관명, 환자명 등) 불일치 ▲ 취급 보고기한을 지나 보고 ▲ 마약류 의약품 사고(분실·도난·파손 등) 미보고 ▲ 마약류 의약품 저장시설 점검기록 미작성 등 마약류취급자의 위반 사항은 관할 지자체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마약·프로포폴의 취급 보고기한은 처방한 날부터 7일 이내, 이외에 향정은 취급한 달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다.
가령 병원에서 '1일 1회 30일분'의 처방을 1개월 내 세 번 이상 발행했을 땐 환자 치료를 위한 의사의 '처방권' 내의 행위인지 소명해야 한다.
약국이 조제‧판매 보고를 했으나 처방전이 없는 때는 거짓 보고로 의심돼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과 수사 대상이 된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 프로포폴, 졸피뎀, ADHD 치료제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마약류 의약품의 구매량이 많은 환자나 처방일 수를 과도하게 초과해 처방한 의원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현장감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9: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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